[성명]
집회시위 탄압 말고 건보고객센터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라!
- 문재인정부와 원주시는 국가인권위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들어라
7월 27일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7월 30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부당한 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악’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정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독려한 것과 배치되는 행위다. 이는 인권의 원칙보다는 행정편의주의와 기업권력 등 힘 있는 집단의 편에 서겠다는 뜻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코로나 펜데믹의 위험은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권리가 취약한 집단은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 만큼 불평등을 시정하라고 소리 높여 정부와 기업에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회금지 조치로 권리취약집단의 입과 발을 옭아매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의 위험에도 회사와 공장이 돌아가고 경기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유독 집회시위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여전히 집회시위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 24일 원주시는 파업 중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이용해 원주시 전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로 들어오는 시민들을 불심검문하고 차단했을 뿐 아니라 감염의 위험을 높이며 토끼몰이하듯 차단했다. 경찰이 산에 있는 참가자들까지 쫓아가 손으로 붙잡는 등의 과도한 행위를 한 바 있다. 감염예방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행위다.
그런데 오늘 또 원주시는 이러한 행위를 또 하고 있다. 내일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국적인 1인 시위를 벌써부터 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건보공단 본사 앞 농성장 옆을 경찰버스 10여대로 차벽을 세우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봉쇄에 충남, 인천경찰청 등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지 원주시 차원의 통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 거리두기단계와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다르지만 1인 시위를 금지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다. 다시 말해 목적이 단지 집회시위 탄압일 뿐 아니라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권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인 시위까지 막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행위는 역사와 국제사회에 기록될 만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와 원주시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집회 차단행위를 중단하고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라! 집회시위의 탄압을 거두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회 시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1년 7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집회시위 탄압 말고 건보고객센터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라!
- 문재인정부와 원주시는 국가인권위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들어라
7월 27일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7월 30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부당한 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악’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정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독려한 것과 배치되는 행위다. 이는 인권의 원칙보다는 행정편의주의와 기업권력 등 힘 있는 집단의 편에 서겠다는 뜻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코로나 펜데믹의 위험은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권리가 취약한 집단은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 만큼 불평등을 시정하라고 소리 높여 정부와 기업에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회금지 조치로 권리취약집단의 입과 발을 옭아매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의 위험에도 회사와 공장이 돌아가고 경기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유독 집회시위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여전히 집회시위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 24일 원주시는 파업 중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이용해 원주시 전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로 들어오는 시민들을 불심검문하고 차단했을 뿐 아니라 감염의 위험을 높이며 토끼몰이하듯 차단했다. 경찰이 산에 있는 참가자들까지 쫓아가 손으로 붙잡는 등의 과도한 행위를 한 바 있다. 감염예방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행위다.
그런데 오늘 또 원주시는 이러한 행위를 또 하고 있다. 내일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국적인 1인 시위를 벌써부터 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건보공단 본사 앞 농성장 옆을 경찰버스 10여대로 차벽을 세우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봉쇄에 충남, 인천경찰청 등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지 원주시 차원의 통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 거리두기단계와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다르지만 1인 시위를 금지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다. 다시 말해 목적이 단지 집회시위 탄압일 뿐 아니라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권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인 시위까지 막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행위는 역사와 국제사회에 기록될 만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와 원주시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집회 차단행위를 중단하고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라! 집회시위의 탄압을 거두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회 시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1년 7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