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순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족 (경기지역 기자회견에서 발언 진행)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경기도청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 촉구로 인한 집중 일정으로 발언이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정부는 재발 방지및 피해자 지원 근본 대책 마련하고 사측의 교섭 회피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지난 6월 24일 23명의 노동자가 1000도가 넘는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였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교섭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도,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도 사측은 거부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빨리 합의하면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로 대부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싸우고 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는 7월 31일 이후에는 체류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회사의 개별 회유 압박을 거들고,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어디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임금, 고용,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 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안되어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유골을 품에 안고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주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 이었고, 아리셀 참사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어디에도 피해자 유족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긴급하게 진행된 사업장 점검은 안전으로만 국한되었고, 참사 발생의 핵심 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점검과 감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했을 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하지만 구속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7월 18일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리튬 뱃더리 취급 사업장에 대해 소화기 등 50억 지원’‘이주노동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 표지 스티커 제작 배포와 입국 시 소방대피 훈련’이다. 아리셀 참사를 화재로 국한 시켜 바라보는 노동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상규명은 ‘수사 중’이라는 대답만, 전지산업 안전대책, 위장도급 불법파견 대책,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마련 중’이라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지쳐서 흩어지기를,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 산재 피해자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아리셀 사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리셀 사측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자 유족들과의 집단교섭에 성실히 나설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하나.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전국 산업단지의 감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전지 산업 안전대책,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등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
하나. 사업장에 실질 작동되는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차별 없는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체류 지원 연장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
2024년 7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인권운동 바람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을 통해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순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족 (경기지역 기자회견에서 발언 진행)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경기도청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 촉구로 인한 집중 일정으로 발언이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정부는 재발 방지및 피해자 지원 근본 대책 마련하고 사측의 교섭 회피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지난 6월 24일 23명의 노동자가 1000도가 넘는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였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교섭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도,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도 사측은 거부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빨리 합의하면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로 대부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싸우고 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는 7월 31일 이후에는 체류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회사의 개별 회유 압박을 거들고,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어디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임금, 고용,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 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안되어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유골을 품에 안고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주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 이었고, 아리셀 참사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어디에도 피해자 유족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긴급하게 진행된 사업장 점검은 안전으로만 국한되었고, 참사 발생의 핵심 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점검과 감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했을 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하지만 구속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7월 18일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리튬 뱃더리 취급 사업장에 대해 소화기 등 50억 지원’‘이주노동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 표지 스티커 제작 배포와 입국 시 소방대피 훈련’이다. 아리셀 참사를 화재로 국한 시켜 바라보는 노동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상규명은 ‘수사 중’이라는 대답만, 전지산업 안전대책, 위장도급 불법파견 대책,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마련 중’이라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지쳐서 흩어지기를,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 산재 피해자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아리셀 사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리셀 사측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자 유족들과의 집단교섭에 성실히 나설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하나.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전국 산업단지의 감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전지 산업 안전대책,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등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
하나. 사업장에 실질 작동되는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차별 없는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체류 지원 연장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
2024년 7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인권운동 바람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을 통해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