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 866명의 목소리 담긴 교사선언!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변 변호인단의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도 전달
A학교 성폭력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1.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 교사선언에 참가한 남정아 교사는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모두의 희망이고 바람이자 지향점”이며, “중부교육지원청 만행 뒤에 숨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주어진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지 말라”며, 왜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는지 발언했습니다. 송송이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겪었다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난 보호자들의 반응이 학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복 교사의 용기가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용강중학교 감사와 그에 따른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고소고발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교육당국이 6월 20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한 감사 결과 처분이 담긴 공문에는 중징계 의결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4. 명숙 인권활동가는 “피해학생의 편에 선 지혜복 교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인권옹호자이고, 부당전보와 징계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다. 2013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내부제보를 장려하라고 권고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민변 변호인단이 작성한 감사결과의 부당성, 부당전보로 인한 징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담긴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는 “서명 조직을 하시면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내 처리 과정에 대단히 놀라고, 지역교육청의 조치에 또 한 번 더 놀라고,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에 분노하셨다고 전해들었다.. 교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교육적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좇기고 일상이 무너져야 한다면 누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냐.”며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7.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낮 3시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언1. 교사선언의 취지 : 남정아 교사
- 발언2.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송송이 교사
- 발언3.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이상학 교사
- 발언4. 징계압박의 부당성과 서울시교육청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5. 부당전보 당사자 발언: 지혜복
기자회견문 낭독 : 남희정 교사
- 교사선언문 낭독 : 백순옥 교사
-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선언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반박의견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고 지혜복 교사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이미 5개월을 넘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고통스러운 투쟁을 지지하고자, 인사보복도 모자라 부당징계와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행정폭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동료 교사로서, 악전고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로서,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이 모든 탄압에 맞서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고, 또 안다. 바로 우리가,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자 한다.
6월 20일, 교육당국은 중부교육지원청의《용강중학교 특정감사결과 처분서》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A학교와 함께 축소·은폐하며 지혜복 교사를 벼랑으로 내몬 중부교육지원청이 ‘장기 무단결근’,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함은 물론,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당국은 즉각 징계협박을 중단하라. 지혜복 교사와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징계협박에 위축되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A학교 성폭력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혜복 교사가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면담조차 거부해 온 조희연 교육감에게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A학교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태를 파악하라!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2024년 6월 27일
A학교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압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사선언문]
학교 내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며,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만연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된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학교 내 관리자와 담당자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3차 가해가 발생하여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한 지 교사를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당사자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보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교감이 주도하여 과원인 역사과 대신 사회과인 지 교사를 전보자로 결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교감이 전보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도 없이 전보 업무를 강행했습니다.
지 교사의 문제 제기로 올해 지원청과 교육청의 인사원칙 회의에서는 역사과와 사회과가 분리 교과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는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도 지 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한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지 교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에게 현재 학교의 상황을 전달했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 교사를 A학교로 돌려보내면 될 일을 모르는 척합니다.
지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면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닌 불편하고 힘들 것이 뻔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안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쿨 미투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터져 나오고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는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것 같다가도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 이제 해결합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라!
하나.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방지 조치 이행하라!
하나.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교과운영 부조리 바로 잡고 교육과정 정상화하라!
하나.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된 성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 실현하라!
[선언 교사 총 866명]
감영래 강경모 강경표 강공덕 강규현 강동리 강 령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강소연 강수남 강수미 강영자 강정은 강주현 강주희 강진태 강창수 강춘경 강형희 강호욱 거종화 고경현 고광헌 고남숙 고영주 고은지 고인경 고진숙 고현수 곽미예 곽애자 구민혜 구선영 구송희 구은서 구태원 권경순 권내남 권명재 권수진 권승호 권오현 권용해 권윤주 권준용 권차랑 김경란 김경미 김경태 김계옥 김계화 김광현 김귀영 김규빛 김규철 김규현 김나리 김나혜 김난영 김난희 김남경 김남권 김남규 김다엘 김단비 김대중 김덕영 김도은 김도형 김동규 김동수 김동원 김동윤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신 김미나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민형 김보라 김보란 김보람 김보미 김봉식 김상미 김상숙 김상열 김상철 김석원 김석현 김선영 김선주 김성미 김성애 김성영 김성택 김세나 김세아 김세찬 김세훈 김소라 김소율 김소혜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정 김숙현 김순희 김시은 김신영 김신희 김양희 김연숙 김연희 김영래 김영림 김영삼 김영성 김영승 김영신 김영아 김영안 김예지 김예주 김완수 김용섭 김용성 김우환 김원삼 김원주 김윤우 김윤주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의창 김인기 김인수 김인수 김인영 김재선 김재연 김재욱 김재운 김재일 김재진 김재춘 김재훈 김정녀 김정미 김정봉 김정선 김정아 김정하 김정화 김정환 김제택 김주란 김주현 김주희 김준영 김중태 김지연 김지열 김지영 김지현 김 진 김진숙 김진아 김진하 김창순 김채민 김채은 김태빈 김태성 김택섭 김푸른솔 김하연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진 김현철 김현후 김혜경 김혜란 김혜온 김혜원 김혜자 김혜정 김혜지 김혜진 김홍겸 김홍기 김홍래 김회석 김효선 김효정 김희문 김희영 김희태 나윤희 나윤미 남유미 남윤수 남윤순 남의정 남희정 남정아 남지민 노규연 노병섭 노보경 노상태 노오경 노영화 노우정 노재용 노재천 노지연 노춘하 노푸른 두미리 류소영 류승원 류재향 류정미 류지원 류창모 류혜식 맹지애 명도훈 명진영 모정하 문경미 문명숙 문수연 문수진 문재안 문지은 문현일 문훈석 민윤식 민현수 민효영 박계명 박계선 박고운 박광흠 박나영 박동수 박동익 박만준 박명천 박명호 박문현 박문희 박미나 박미순 박미연 박미화 박민영 박민현 박범서 박상우 박상인 박서현 박선미 박선영 박선애 박선정 박성남 박성배 박세리 박세영 박세희 박세희 박세화 박소림 박소영 박소현 박수연 박수영 박수이 박연지 박영숙 박영순 박예은 박예진 박옥주 박용관 박용구 박은경 박은영 박은주 박은하 박은혜 박점임 박정규 박정은 박정재 박정진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지선 박지연 박지은 박진아 박진용 박진희 박찬흠 박충렬 박현경 박현옥 박현정 박현주 박현주 박형서 박혜옥 박혜진 박호순 박희란 박희선 박희수 박희숙 반금현 방경아 배경임 배유정 배지은 배기석 배정현 배형진 백선영 백수경 백순옥 백승삼 백준영 변성호 변재희 변혜란 사공훈 서민성 서숙림 서예성 서윤슬 서인숙 서진아 서태원 서한수 서형주 서혜림 서호정 선소영 설재훈 성강수 성병환 성보란 성성봉 성옥규 성주희 소영희 손경은 손경희 손미현 손승현 손주희 손태환 손현일 손형집 손호만 송순영 송영란 송우영 송욱진 송원석 송은경 송은진 송재혁 송준숙 송채민 송혜리 송혜림 신민영 신두진 신삼화 신선영 신성호 신소영 신수연 신영수 신임성 신정애 신종만 신현희 신혜정 심경남 심은보 심재용 안고은 안동수 안드레 안명자 안봉한 안상모 안서준 안숙희 안순애 안인옥 안종수 안종훈 안지현 안현정 양경미 양경진 양도아 양민주 양민혁 양민화 양서영 양성복 양소영 양수정 양수진 양운신 양유진 양윤숙 양윤순 양재민 양재철 양해준 양향목 양향옥 양혜경 양혜진 엄미선 연은숙 연창용 염다정 오경아 오금숙 오나경 오범석 오성권 오소라 오승학 오윤정 오은영 오자영 오재영 오진석 오현미 오현화 오혜라 오황균 오희진 우수진 우윤정 우주희 우지영 유가현 유다정 유 미 유보라 유상필 유은정 유재민 유정민 유정혜 유지인 유현수 유혜민 육기엽 윤경희 윤근혜 윤두한 윤석현 윤성호 윤수진 윤예주 윤용숙 윤정화 윤지선 윤태경 윤혜선 이경식 이경진 이경화 이광범 이광재 이규연 이길순 이나리 이난영 이남규 이남주 이동언 이만철 이말순 이명실 이미정 이미진 이미혜 이민경 이민숙 이민지 이범석 이병록 이상미 이상민 이상설 이상순 이상열 이상우 이상학 이상훈 이서림 이석우 이선미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성호 이성환 이성회 이성희 이소영 이소월 이수미 이수진 이순미 이순희 이슬기 이승미 이승하 이시현 이시현 이애리 이연숙 이영옥 이영지 이예슬 이옥래 이용석 이웅걸 이원석 이원수 이원철 이원희 이월남 이유리 이윤미 이윤승 이은경 이은서 이은안 이은애 이은연 이은영 이은주 이은희 이을재 이의호 이인호 이임순 이재근 이재명 이재성 이재숙 이주석 이주봉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준희 이준범 이지섭 이지원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하 이진경 이진아 이진영 이진우 이진형 이진희 이채은 이충근 이하린 이하영 이학술 이해평 이혜원 이현규 이현숙 이현실 이현애 이현정 이현주 이현진 이현희 이혜림 이혜신 이혜연 이혜인 이혜정 이혜진 이효진 이희용 이희진 인경원 임다솔 임동환 임미영 임미정 임상준 임성무 임성빈 임성은 임수경 임연정 임영신 임영욱 임용선 임용운 임윤점 임 형 임혜진 임호연 임희현 장순정 장가영 장미자 장병순 장소정 장예지 장옥진 장윤영 장은경 장은아 장의윤 장인하 장재성 장재옥 장정근 장종인 장지철 장진우 장청오 장혜옥 장회연 전경애 전소현 전언정 전연진 전정호 정경재 정광숙 정다은 정민정 정병표 정봉숙 정선미 정선희 정성욱 정성혼 정수림 정수연 정수희 정시영 정아름 정애경 정영미 정영일 정영조 정용태 정우진 정원희 정유나 정유미 정유아 정윤정 정윤주 정은경 정은주 정은지 정은희 정의현 정의화 정 인 정인주 정일화 정정운 정지은 정진이 정진희 정한울 정해경 정현금 정혜경 정혜경 정혜숙 정혜울 정환윤 정 훈 정휘범 정효순 정효자 조강희 조경애 조금희 조두형 조민정 조석현 조수경 조수은 조연효 조영선 조영희 조완수 조윤정 조은수 조은주 조재남 조재원 조정은 조정희 조주영 정지영 조진희 조한연 조현기 조현구 조현아 조현주 조형주 조정숙 조희주 주녹성 주안철 주윤미 주현우 주현지 지미혜 지소영 지형미 지혜경 지혜은 진연교 진유식 차용택 차윤진 채광선 채광진 채달석 채란경 채수환 채은경 천보미 최경환 최계영 최근식 최길회 최민준 최보윤 최 상 최 석 최선영 최성애 최성원 최성호 최소영 최수인 최수진 최승범 최아리 최용창 최원석 최원영 최윤민 최윤하 최은경 최은영 최은주 최일지 최임호 최재유 최정아 최진국 최진성 최창식 최창식 최춘자 최현주 최혜경 최혜전 최혜현 최호중 최홍찬 최훈열 최희재 최희준 추현미 하경숙 하용희 하지연 하진호 하형주 한미애 한승아 한승희 한아름 한유경 한유진 한은숙 한은자 한은현 한지연 한지예 한찬숙 한채민 한혜련 함 욱 허유찬 허지현 허혜림 현경윤 현순애 현유림 현정순 호정진 홍난실 홍미정 홍영임 홍옥순 홍인석 홍정림 홍진희 황경화 황선영 황순영 황순란 황정아 황준석 황진국 황현수 황홍주ﾠ
[발언문]
발언1. 지혜복 교사 (부당징계자 당사자)
안녕하세요. 투쟁 당사자 지혜복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과 취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로 158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당전보된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시교육청 앞으로 와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당전보 철회 조치를 요구한 지도 117일이 됩니다.
이 사안은 학생 인권 침해가 3가지 차원으로 중첩되어 있어 심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교사의 인권까지 동시에 침해당한 중대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저는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겼는지 알려내며 교육감과 시교육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부당전보를 철회하여 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허나 지금까지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직무을 유기하고 이 사안 해결 노력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쟁 사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 전국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서명을 조직하는데 앞장서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서명 조직을 하시면서 학교 내 교직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대부분 이 사안의 학교 내 처리 과정에 대단히 놀라고, 지역교육청의 조치에 또 한 번 더 놀라고,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에 분노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이제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울지역 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청소년기에서부터 올바른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 바꾸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고한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들은 2023년 신고 당시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더 이상의 증언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폭력 행위가 지속되어도 학생들은 더 이상 말도 못 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축소와 은폐, 방임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어렵게 나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교육적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내좇기고 일상이 무너져야 한다면 누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용기내어 당당히 해결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기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징계 협박과 고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A학교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는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2. 남정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잘 해결되겠지, 잘 될거야...하지만 사안은 사건이 되었고 해결책은 엉뚱하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성폭력 피해 호소하며 겨우겨우 용기내어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사안 해결 위해 고군분투한 교사는 학교에서 내쫓겨 시교육청 앞에서 158일째 제대로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모두의 희망이고 바람이자 리의 지향점입니다.
학생들 어려움, 힘겨움에 귀기울이고 공감하고 보듬고 토닥이며 함께 아파하며 사안해결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발 벗고 나선 교사에게는 부당한 강제전보가 아닌 응원, 격려,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교육입니다.
교사노동권을 빼앗아 진실을 감추고 꼬리를 자르며 탄압, 억압, 진압으로 행정폭력을 덮고 뭉개버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우리는 분노가득 담아 규탄합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만행 뒤에 숨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주어진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여기 함께 성폭력 사안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 외치는 800명 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 해결은 지혜복교사에게 가해지는 징계시도를 멈추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숨지말고 나서서 이 모든 사안을 제대로 살피고 책임지고 해결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800명이 넘는 교사들 요구를 지금당장 이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날카롭게 지켜보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발언3. 송송이 (동료교사)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교사입니다. 종종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난 보호자들의 반응이 학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활개를 치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경험이 어떤 상흔과 왜곡의 경험으로 남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그냥 덮고 넘어가려던 사안을 꿋꿋이 버텨서 싸웠던 한 교사의 용기가 꼭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예전보다는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부당한 일들은 여젼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결국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른 말을 하는 평교사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교장의 치졸함이 교육청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만나 이루어낸 합작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본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관리자들은 더 그 권한남용과 갑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앞서서 투쟁해 주시고 계시는 지헤복 교사에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를 상대로 중징계 하고 경찰 고발도 하겠다고 합니다. 중징계와 경찰 고발은 교육지원청과 s중학교 학교장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투쟁!
발언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편에 섰다고 부당전보를 받는 현실을 바꾸라는 목소리를 내주신 동료교사, 교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같은 교육노동자들이 8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학교관료와 교육청 관료들이 하는 횡포 소식을 들려드리고 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학교 관계자가 지혜복 교사에세 공문을 주고 갔습니다. 특정감사결과 처분공문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65일 이탈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학교의 직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공문을 보고 교육 업무를 본다는 사람들이 이럴수 있나 싶었습니다.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부당전보가 기각되자마자 자신감을 얻은 듯 징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청심사위는 법원도 아니고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징계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말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교사의 직무에는 학생인권 보장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결근이 아니라 부당전보를 철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왔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내용증명으로도 보냈습니다. 연병가를 쓰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학교와 서울중부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부당전보를 한 학교장 등 관리자를 징계해야지, 왜 평교사를 징계합니까.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보면 지혜복 교사는 인권옹호자입니다. 부당전보도 모자라서 징계압박하는 것은 인권옹호자 탄압입니다. 93년에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인권옹호자선언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인권옹호자선언 11조에는 국가는 인권 옹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과 교육청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징계나 징계성 보복조치나 해고 등을 당하는 내부고발자들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며 “특별보고관은 공익정보의 공개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전보가 부당한 경우 전보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항의하는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9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복성 부당전보의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인권기준으로 보나 국내법의 판례로 보아도 지금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제대로된 해결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의 요구와 항의는 정당합니다.
더 이상 징계로 부당전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시의회는 단 한 차례도 보완을 의논하지 않고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서울시교육감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에 대해 당사자와 공대위가 수차례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시민사회나 교육노동자와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보수정치인을 욕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지 교육 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피해를 받고 학교 내 성폭력 문화가 팽배한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일상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제대로된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공대위와의 면담에 응하십시오. 불통의 아집으로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징계 압박을 중단하십시오.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 866명의 목소리 담긴 교사선언!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변 변호인단의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도 전달
A학교 성폭력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1.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 교사선언에 참가한 남정아 교사는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모두의 희망이고 바람이자 지향점”이며, “중부교육지원청 만행 뒤에 숨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주어진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지 말라”며, 왜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는지 발언했습니다. 송송이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겪었다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난 보호자들의 반응이 학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복 교사의 용기가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용강중학교 감사와 그에 따른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고소고발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교육당국이 6월 20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한 감사 결과 처분이 담긴 공문에는 중징계 의결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4. 명숙 인권활동가는 “피해학생의 편에 선 지혜복 교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인권옹호자이고, 부당전보와 징계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다. 2013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내부제보를 장려하라고 권고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민변 변호인단이 작성한 감사결과의 부당성, 부당전보로 인한 징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담긴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는 “서명 조직을 하시면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내 처리 과정에 대단히 놀라고, 지역교육청의 조치에 또 한 번 더 놀라고,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에 분노하셨다고 전해들었다.. 교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교육적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좇기고 일상이 무너져야 한다면 누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냐.”며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7.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낮 3시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언1. 교사선언의 취지 : 남정아 교사
- 발언2.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송송이 교사
- 발언3.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이상학 교사
- 발언4. 징계압박의 부당성과 서울시교육청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5. 부당전보 당사자 발언: 지혜복
기자회견문 낭독 : 남희정 교사
- 교사선언문 낭독 : 백순옥 교사
-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선언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반박의견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고 지혜복 교사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이미 5개월을 넘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고통스러운 투쟁을 지지하고자, 인사보복도 모자라 부당징계와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행정폭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동료 교사로서, 악전고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로서,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이 모든 탄압에 맞서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고, 또 안다. 바로 우리가,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자 한다.
6월 20일, 교육당국은 중부교육지원청의《용강중학교 특정감사결과 처분서》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A학교와 함께 축소·은폐하며 지혜복 교사를 벼랑으로 내몬 중부교육지원청이 ‘장기 무단결근’,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함은 물론,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당국은 즉각 징계협박을 중단하라. 지혜복 교사와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징계협박에 위축되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A학교 성폭력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혜복 교사가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면담조차 거부해 온 조희연 교육감에게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A학교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태를 파악하라!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2024년 6월 27일
A학교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압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사선언문]
학교 내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며,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만연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된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학교 내 관리자와 담당자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3차 가해가 발생하여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한 지 교사를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당사자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보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교감이 주도하여 과원인 역사과 대신 사회과인 지 교사를 전보자로 결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교감이 전보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도 없이 전보 업무를 강행했습니다.
지 교사의 문제 제기로 올해 지원청과 교육청의 인사원칙 회의에서는 역사과와 사회과가 분리 교과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는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도 지 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한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지 교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에게 현재 학교의 상황을 전달했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 교사를 A학교로 돌려보내면 될 일을 모르는 척합니다.
지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면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닌 불편하고 힘들 것이 뻔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안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쿨 미투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터져 나오고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는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것 같다가도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 이제 해결합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라!
하나.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방지 조치 이행하라!
하나.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교과운영 부조리 바로 잡고 교육과정 정상화하라!
하나.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된 성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 실현하라!
[선언 교사 총 866명]
감영래 강경모 강경표 강공덕 강규현 강동리 강 령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강소연 강수남 강수미 강영자 강정은 강주현 강주희 강진태 강창수 강춘경 강형희 강호욱 거종화 고경현 고광헌 고남숙 고영주 고은지 고인경 고진숙 고현수 곽미예 곽애자 구민혜 구선영 구송희 구은서 구태원 권경순 권내남 권명재 권수진 권승호 권오현 권용해 권윤주 권준용 권차랑 김경란 김경미 김경태 김계옥 김계화 김광현 김귀영 김규빛 김규철 김규현 김나리 김나혜 김난영 김난희 김남경 김남권 김남규 김다엘 김단비 김대중 김덕영 김도은 김도형 김동규 김동수 김동원 김동윤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신 김미나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민형 김보라 김보란 김보람 김보미 김봉식 김상미 김상숙 김상열 김상철 김석원 김석현 김선영 김선주 김성미 김성애 김성영 김성택 김세나 김세아 김세찬 김세훈 김소라 김소율 김소혜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정 김숙현 김순희 김시은 김신영 김신희 김양희 김연숙 김연희 김영래 김영림 김영삼 김영성 김영승 김영신 김영아 김영안 김예지 김예주 김완수 김용섭 김용성 김우환 김원삼 김원주 김윤우 김윤주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의창 김인기 김인수 김인수 김인영 김재선 김재연 김재욱 김재운 김재일 김재진 김재춘 김재훈 김정녀 김정미 김정봉 김정선 김정아 김정하 김정화 김정환 김제택 김주란 김주현 김주희 김준영 김중태 김지연 김지열 김지영 김지현 김 진 김진숙 김진아 김진하 김창순 김채민 김채은 김태빈 김태성 김택섭 김푸른솔 김하연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진 김현철 김현후 김혜경 김혜란 김혜온 김혜원 김혜자 김혜정 김혜지 김혜진 김홍겸 김홍기 김홍래 김회석 김효선 김효정 김희문 김희영 김희태 나윤희 나윤미 남유미 남윤수 남윤순 남의정 남희정 남정아 남지민 노규연 노병섭 노보경 노상태 노오경 노영화 노우정 노재용 노재천 노지연 노춘하 노푸른 두미리 류소영 류승원 류재향 류정미 류지원 류창모 류혜식 맹지애 명도훈 명진영 모정하 문경미 문명숙 문수연 문수진 문재안 문지은 문현일 문훈석 민윤식 민현수 민효영 박계명 박계선 박고운 박광흠 박나영 박동수 박동익 박만준 박명천 박명호 박문현 박문희 박미나 박미순 박미연 박미화 박민영 박민현 박범서 박상우 박상인 박서현 박선미 박선영 박선애 박선정 박성남 박성배 박세리 박세영 박세희 박세희 박세화 박소림 박소영 박소현 박수연 박수영 박수이 박연지 박영숙 박영순 박예은 박예진 박옥주 박용관 박용구 박은경 박은영 박은주 박은하 박은혜 박점임 박정규 박정은 박정재 박정진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지선 박지연 박지은 박진아 박진용 박진희 박찬흠 박충렬 박현경 박현옥 박현정 박현주 박현주 박형서 박혜옥 박혜진 박호순 박희란 박희선 박희수 박희숙 반금현 방경아 배경임 배유정 배지은 배기석 배정현 배형진 백선영 백수경 백순옥 백승삼 백준영 변성호 변재희 변혜란 사공훈 서민성 서숙림 서예성 서윤슬 서인숙 서진아 서태원 서한수 서형주 서혜림 서호정 선소영 설재훈 성강수 성병환 성보란 성성봉 성옥규 성주희 소영희 손경은 손경희 손미현 손승현 손주희 손태환 손현일 손형집 손호만 송순영 송영란 송우영 송욱진 송원석 송은경 송은진 송재혁 송준숙 송채민 송혜리 송혜림 신민영 신두진 신삼화 신선영 신성호 신소영 신수연 신영수 신임성 신정애 신종만 신현희 신혜정 심경남 심은보 심재용 안고은 안동수 안드레 안명자 안봉한 안상모 안서준 안숙희 안순애 안인옥 안종수 안종훈 안지현 안현정 양경미 양경진 양도아 양민주 양민혁 양민화 양서영 양성복 양소영 양수정 양수진 양운신 양유진 양윤숙 양윤순 양재민 양재철 양해준 양향목 양향옥 양혜경 양혜진 엄미선 연은숙 연창용 염다정 오경아 오금숙 오나경 오범석 오성권 오소라 오승학 오윤정 오은영 오자영 오재영 오진석 오현미 오현화 오혜라 오황균 오희진 우수진 우윤정 우주희 우지영 유가현 유다정 유 미 유보라 유상필 유은정 유재민 유정민 유정혜 유지인 유현수 유혜민 육기엽 윤경희 윤근혜 윤두한 윤석현 윤성호 윤수진 윤예주 윤용숙 윤정화 윤지선 윤태경 윤혜선 이경식 이경진 이경화 이광범 이광재 이규연 이길순 이나리 이난영 이남규 이남주 이동언 이만철 이말순 이명실 이미정 이미진 이미혜 이민경 이민숙 이민지 이범석 이병록 이상미 이상민 이상설 이상순 이상열 이상우 이상학 이상훈 이서림 이석우 이선미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성호 이성환 이성회 이성희 이소영 이소월 이수미 이수진 이순미 이순희 이슬기 이승미 이승하 이시현 이시현 이애리 이연숙 이영옥 이영지 이예슬 이옥래 이용석 이웅걸 이원석 이원수 이원철 이원희 이월남 이유리 이윤미 이윤승 이은경 이은서 이은안 이은애 이은연 이은영 이은주 이은희 이을재 이의호 이인호 이임순 이재근 이재명 이재성 이재숙 이주석 이주봉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준희 이준범 이지섭 이지원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하 이진경 이진아 이진영 이진우 이진형 이진희 이채은 이충근 이하린 이하영 이학술 이해평 이혜원 이현규 이현숙 이현실 이현애 이현정 이현주 이현진 이현희 이혜림 이혜신 이혜연 이혜인 이혜정 이혜진 이효진 이희용 이희진 인경원 임다솔 임동환 임미영 임미정 임상준 임성무 임성빈 임성은 임수경 임연정 임영신 임영욱 임용선 임용운 임윤점 임 형 임혜진 임호연 임희현 장순정 장가영 장미자 장병순 장소정 장예지 장옥진 장윤영 장은경 장은아 장의윤 장인하 장재성 장재옥 장정근 장종인 장지철 장진우 장청오 장혜옥 장회연 전경애 전소현 전언정 전연진 전정호 정경재 정광숙 정다은 정민정 정병표 정봉숙 정선미 정선희 정성욱 정성혼 정수림 정수연 정수희 정시영 정아름 정애경 정영미 정영일 정영조 정용태 정우진 정원희 정유나 정유미 정유아 정윤정 정윤주 정은경 정은주 정은지 정은희 정의현 정의화 정 인 정인주 정일화 정정운 정지은 정진이 정진희 정한울 정해경 정현금 정혜경 정혜경 정혜숙 정혜울 정환윤 정 훈 정휘범 정효순 정효자 조강희 조경애 조금희 조두형 조민정 조석현 조수경 조수은 조연효 조영선 조영희 조완수 조윤정 조은수 조은주 조재남 조재원 조정은 조정희 조주영 정지영 조진희 조한연 조현기 조현구 조현아 조현주 조형주 조정숙 조희주 주녹성 주안철 주윤미 주현우 주현지 지미혜 지소영 지형미 지혜경 지혜은 진연교 진유식 차용택 차윤진 채광선 채광진 채달석 채란경 채수환 채은경 천보미 최경환 최계영 최근식 최길회 최민준 최보윤 최 상 최 석 최선영 최성애 최성원 최성호 최소영 최수인 최수진 최승범 최아리 최용창 최원석 최원영 최윤민 최윤하 최은경 최은영 최은주 최일지 최임호 최재유 최정아 최진국 최진성 최창식 최창식 최춘자 최현주 최혜경 최혜전 최혜현 최호중 최홍찬 최훈열 최희재 최희준 추현미 하경숙 하용희 하지연 하진호 하형주 한미애 한승아 한승희 한아름 한유경 한유진 한은숙 한은자 한은현 한지연 한지예 한찬숙 한채민 한혜련 함 욱 허유찬 허지현 허혜림 현경윤 현순애 현유림 현정순 호정진 홍난실 홍미정 홍영임 홍옥순 홍인석 홍정림 홍진희 황경화 황선영 황순영 황순란 황정아 황준석 황진국 황현수 황홍주ﾠ
[발언문]
발언1. 지혜복 교사 (부당징계자 당사자)
안녕하세요. 투쟁 당사자 지혜복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과 취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로 158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당전보된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시교육청 앞으로 와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당전보 철회 조치를 요구한 지도 117일이 됩니다.
이 사안은 학생 인권 침해가 3가지 차원으로 중첩되어 있어 심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교사의 인권까지 동시에 침해당한 중대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저는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겼는지 알려내며 교육감과 시교육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부당전보를 철회하여 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허나 지금까지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직무을 유기하고 이 사안 해결 노력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쟁 사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 전국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서명을 조직하는데 앞장서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서명 조직을 하시면서 학교 내 교직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대부분 이 사안의 학교 내 처리 과정에 대단히 놀라고, 지역교육청의 조치에 또 한 번 더 놀라고,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에 분노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이제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울지역 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청소년기에서부터 올바른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 바꾸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고한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들은 2023년 신고 당시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더 이상의 증언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폭력 행위가 지속되어도 학생들은 더 이상 말도 못 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축소와 은폐, 방임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어렵게 나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교육적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내좇기고 일상이 무너져야 한다면 누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용기내어 당당히 해결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기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징계 협박과 고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A학교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는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2. 남정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잘 해결되겠지, 잘 될거야...하지만 사안은 사건이 되었고 해결책은 엉뚱하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성폭력 피해 호소하며 겨우겨우 용기내어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사안 해결 위해 고군분투한 교사는 학교에서 내쫓겨 시교육청 앞에서 158일째 제대로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모두의 희망이고 바람이자 리의 지향점입니다.
학생들 어려움, 힘겨움에 귀기울이고 공감하고 보듬고 토닥이며 함께 아파하며 사안해결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발 벗고 나선 교사에게는 부당한 강제전보가 아닌 응원, 격려,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교육입니다.
교사노동권을 빼앗아 진실을 감추고 꼬리를 자르며 탄압, 억압, 진압으로 행정폭력을 덮고 뭉개버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우리는 분노가득 담아 규탄합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만행 뒤에 숨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주어진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여기 함께 성폭력 사안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 외치는 800명 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 해결은 지혜복교사에게 가해지는 징계시도를 멈추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숨지말고 나서서 이 모든 사안을 제대로 살피고 책임지고 해결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800명이 넘는 교사들 요구를 지금당장 이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날카롭게 지켜보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발언3. 송송이 (동료교사)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교사입니다. 종종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난 보호자들의 반응이 학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활개를 치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경험이 어떤 상흔과 왜곡의 경험으로 남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그냥 덮고 넘어가려던 사안을 꿋꿋이 버텨서 싸웠던 한 교사의 용기가 꼭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예전보다는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부당한 일들은 여젼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결국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른 말을 하는 평교사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교장의 치졸함이 교육청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만나 이루어낸 합작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본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관리자들은 더 그 권한남용과 갑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앞서서 투쟁해 주시고 계시는 지헤복 교사에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를 상대로 중징계 하고 경찰 고발도 하겠다고 합니다. 중징계와 경찰 고발은 교육지원청과 s중학교 학교장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투쟁!
발언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편에 섰다고 부당전보를 받는 현실을 바꾸라는 목소리를 내주신 동료교사, 교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같은 교육노동자들이 8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학교관료와 교육청 관료들이 하는 횡포 소식을 들려드리고 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학교 관계자가 지혜복 교사에세 공문을 주고 갔습니다. 특정감사결과 처분공문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65일 이탈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학교의 직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공문을 보고 교육 업무를 본다는 사람들이 이럴수 있나 싶었습니다.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부당전보가 기각되자마자 자신감을 얻은 듯 징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청심사위는 법원도 아니고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징계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말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교사의 직무에는 학생인권 보장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결근이 아니라 부당전보를 철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왔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내용증명으로도 보냈습니다. 연병가를 쓰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학교와 서울중부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부당전보를 한 학교장 등 관리자를 징계해야지, 왜 평교사를 징계합니까.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보면 지혜복 교사는 인권옹호자입니다. 부당전보도 모자라서 징계압박하는 것은 인권옹호자 탄압입니다. 93년에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인권옹호자선언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인권옹호자선언 11조에는 국가는 인권 옹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과 교육청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징계나 징계성 보복조치나 해고 등을 당하는 내부고발자들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며 “특별보고관은 공익정보의 공개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전보가 부당한 경우 전보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항의하는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9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복성 부당전보의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인권기준으로 보나 국내법의 판례로 보아도 지금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제대로된 해결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의 요구와 항의는 정당합니다.
더 이상 징계로 부당전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시의회는 단 한 차례도 보완을 의논하지 않고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서울시교육감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에 대해 당사자와 공대위가 수차례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시민사회나 교육노동자와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보수정치인을 욕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지 교육 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피해를 받고 학교 내 성폭력 문화가 팽배한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일상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제대로된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공대위와의 면담에 응하십시오. 불통의 아집으로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징계 압박을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