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행진을 멈추려는지 정부 당국과 법원의 역할을 지켜볼 것!
-숱한 죽음과 고통 위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붙여
1월 27일 노동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숱한 죽음과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위에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10만 명의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한 법안임에도 심사조차 되지 않아2020년 말과 2021년 초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서야 제정될 수 있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세월호참사가족들과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유가족등 여러 참사의 피해자들이 함께 싸워 만든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 법이나 법안의 이름에서 ‘기업’이 빠진 것에서도 드러나듯 반쪽자리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도 유예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강요 등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공무원 처벌 등이 빠져 있다. 이마저도 경총 등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집단등은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노동자 목숨 값이 500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전을 위한경비보다 싼 기업이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음을 최근 광주 현대산업개발이 벌인 참사로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작년 광주 학동 참사 때 제대로 처벌되었다면 광주 화정동 건물 붕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영계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벌 없이 예방과 재발방지도 불가능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당장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무력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내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정부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처벌하여 반복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법원이 실효성이 있게 법을 적용하는지 온 국민과 노동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우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억울하게 목숨이 잃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가 벌어지는 현장과 법원을 감시할 것이다. 또한 반쪽짜리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법 개정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려는지 정부 당국과 법원의 역할을 지켜볼 것!
-숱한 죽음과 고통 위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붙여
1월 27일 노동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숱한 죽음과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위에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10만 명의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한 법안임에도 심사조차 되지 않아2020년 말과 2021년 초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서야 제정될 수 있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세월호참사가족들과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유가족등 여러 참사의 피해자들이 함께 싸워 만든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 법이나 법안의 이름에서 ‘기업’이 빠진 것에서도 드러나듯 반쪽자리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도 유예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강요 등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공무원 처벌 등이 빠져 있다. 이마저도 경총 등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집단등은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노동자 목숨 값이 500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전을 위한경비보다 싼 기업이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음을 최근 광주 현대산업개발이 벌인 참사로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작년 광주 학동 참사 때 제대로 처벌되었다면 광주 화정동 건물 붕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영계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벌 없이 예방과 재발방지도 불가능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당장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무력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내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정부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처벌하여 반복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법원이 실효성이 있게 법을 적용하는지 온 국민과 노동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우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억울하게 목숨이 잃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가 벌어지는 현장과 법원을 감시할 것이다. 또한 반쪽짜리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법 개정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