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누구도 혐오를 받으며 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성 명] 

누구도 혐오를 받으며 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T 또는 IDAHOBiT)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ICD)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성소수자혐오를 반대하는 날이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름을 병으로 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벗어나자는 취지다. 주류인 이성애자 비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이유로 존중은커녕 혐오하는 것은 성소수자이건 비성소수자이건 간에 모두의 존엄을 갉아먹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존재이며, 타인에 대한 인정과 환대만이 인간존엄과 평등, 자유의 출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한국의 성소수자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는 표현의 자유, 직업 및 학교 선택의 자유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봄에는‘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살고 있다’는 캠페인 현수막조차 찢기는 일까지 있었다. 무엇보다 최근 연이은 트랜스젠더의 죽음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누구도 혐오를 받으며 살 수 없다!


특히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하사의 죽음 이후에도 국가기관인 육군과 국방부는 최소한의 성찰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강제전역 취소소송에서 강제전역의 부당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데, 사적 영역에서는 오죽하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혐오에 맞서 인간존엄과 평등을 한국 사회에 세우는 첫 출발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들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5월 1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