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을 규탄한다!
어제(5/11)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불수용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있었다. ‘검토’라고 했으나 어떤 태도 변화나 노력도 없기에 사실상 불수용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검토라는 말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거부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라는 이름의 불수용’임은 분명하다.
육군의 트랜스젠더 차별로 인해 변하사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고도 최소한의 성찰과 변화가 없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하사의 강제전역은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유엔인권기구도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와 육군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군대를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겠다는 선포에 다름없다.
최근 시작된 변 하사 전역취소 관련 소송에서 보여준 육군의 무책임과 궤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군의 모습에 좌절만 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인권의 진전을 가져왔던 것은 차별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리 냈던 사람들이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변하사의 전역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넘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05. 1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 명]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을 규탄한다!
어제(5/11)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불수용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있었다. ‘검토’라고 했으나 어떤 태도 변화나 노력도 없기에 사실상 불수용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검토라는 말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거부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라는 이름의 불수용’임은 분명하다.
육군의 트랜스젠더 차별로 인해 변하사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고도 최소한의 성찰과 변화가 없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하사의 강제전역은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유엔인권기구도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와 육군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군대를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겠다는 선포에 다름없다.
최근 시작된 변 하사 전역취소 관련 소송에서 보여준 육군의 무책임과 궤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군의 모습에 좌절만 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인권의 진전을 가져왔던 것은 차별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리 냈던 사람들이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변하사의 전역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넘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05. 1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