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중수본과 중대본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의견서> 및 <백신접종에 관한 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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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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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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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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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중수본과 중대본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의견서> 및 <백신접종에 관한 보고서> 전달

문의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010-6369-2975)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쪽수

3쪽 (보고서 40쪽 PDF파일 별도 첨부)


1.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 한국에서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제어할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배제 없는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라는 연속집담회를 통해 백신접종 우선순위 및 배분원칙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3. 오늘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미국와 유럽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이 진행되는 백신을 둘러싼 국제적 불평등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의 국내외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과 인간존엄의 원칙을 국가가 어떻게 지켜나갈지 정부당국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백신인권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의견서> 및 <백신접종에 관한 보고서>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없는 백신접종이 되고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등을 세우며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방향을 꼭 세우기를 요청합니다.


5. 아래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의견서> 및 <백신접종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공중보건위기가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4개 인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모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의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인권시민사회는 백신접종계획과 접종과정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이어왔다. 그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6차에 걸쳐 진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이다. 인권시민사회는 이 연속집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둘러싼 인권의 문제를 점검했고, 그리 새롭지 않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백신접종계획의 의사결정부터,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계획수립, 그리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인권 측면의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은 재현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를 통해 만난 시민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하게 공유하는 생각이 있다. 취약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고 백신 접종 과정이 공평하지 않으리라는 낙담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1년의 경험을 통해 정부에 큰 기대가 없었고,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이었다.


1,2,3분기 우선순위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있었다. 정부계획수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들은 과학적으로 감염의 고위험집단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쑥, 2분기 계획에 ‘예비명단’이란 존재로 이들이 등장했다. 2분기 예비명단을 다음 순위 대상자로 채운다면 그것은 합리적 결정이다. 그런데, 다음 순위에도 없던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를 선심쓰듯 예비명단으로 채우는 결정은 정부가 백신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후 정책은 변경되어 접종대상군은 병원의 모든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하여 그 어떤 사과도 없었다.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75세 이상, 65세 이상 이주민들이 백신접종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모든 이주민에게 공평한 접종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홈리스 시설 이용자 대상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홈리스 지원기관에서 이용자 몇 분의 명단이 누락되어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누락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또 어떤 차별과 배제가 현장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문가와 관료의 관점으로 정책을 집행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우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백신접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의견을 기록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 보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한다.


1. 중앙정부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백신접종률 70%’라는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백신접종의 전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고려하여, 실질적 집단면역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중앙정부는 시민사회와 백신접종과 분배계획과정의 논의를 정례화하고, 전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 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3. 지방정부는 우선순위 포함되면서도 접종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매우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접종대상자가 공평하게 접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단면역달성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 개선 대책이 유일한 집단면역 달성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5월 7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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