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용산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오세훈은 사퇴하라!

개발이익을 위한 국가폭력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선포인가!

어제 (3/31)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참사는 “임차인들의 과도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을 했다. 이는 서울을 개발광풍에 휩싸인 국가폭력의 도시로 만들자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대책 없는 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만 하루 만인 새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발생한 개발참사이자 국가폭력이다.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강제철거 가이드라인이나 공권력 사용의 원칙도 지키지 않아 6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참사다.

이미 국내외 인권기구와 진상조사기구에서도 국가폭력임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부동산개발의 붐을 일으켜서 당선되겠다는 야심으로 오세훈은 이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2009년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며,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고지와 임시 이주 시설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직 경찰청장도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했으며,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조사단도 경찰의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무리한 진압이으로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참사의 책임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반성은커녕 역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부동산개발의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서울시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양 호도하는 제도정치권과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나아가 용산을 “서울의 마지막 기회의 땅”, “100만 평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대규모 개발 공약을 선언하기까지 하니 용산참사에 대한 왜곡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지금당장 사퇴하고 용삼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개발업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더는 모욕하지 못하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