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성명]
최말자님의 61년만의 명예회복을 축하합니다!
최말자님의 지치지 않은 용기와 의지에 찬미를 보냅니다.
성폭행 가해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님이 61년 만에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최말자님은 61년전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 가해자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오히려 최말자님에게 중상해죄라는 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최말자님은 옥살이까지 해야했습니다.
최말자님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계하고자 맞섰고 56년만인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1년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2025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나아가 검찰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범죄 사실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피해자로서 보호 받아야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는 내용의 사죄를 받았습니다.
최말자님이 정의를 되찾으신 것은,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진실과 존엄이 법정에서 확인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분의 명예 회복을 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낙인과 침묵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진실을 말한 용기가 억압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말자님께깊은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승리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2025/09/11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환영성명]
최말자님의 61년만의 명예회복을 축하합니다!
최말자님의 지치지 않은 용기와 의지에 찬미를 보냅니다.
성폭행 가해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님이 61년 만에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최말자님은 61년전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 가해자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오히려 최말자님에게 중상해죄라는 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최말자님은 옥살이까지 해야했습니다.
최말자님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계하고자 맞섰고 56년만인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1년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2025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나아가 검찰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범죄 사실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피해자로서 보호 받아야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는 내용의 사죄를 받았습니다.
최말자님이 정의를 되찾으신 것은,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진실과 존엄이 법정에서 확인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분의 명예 회복을 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낙인과 침묵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진실을 말한 용기가 억압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말자님께깊은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승리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2025/09/11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