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것이 윤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한덕수총리후보자 인준 압박 중단하라!
윤 대통령은 부적격 한덕수 총리후보 및 정호영 장관후보 지명 철회하라
국회는 관료마피아 한덕수 인준 부결시켜라
오늘(5/20)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한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지녀할 최소한의 공익성이나 청렴성이 없는 사람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의 비서관 및 총리 등 주요 공직 경험으로 개인의 부를 늘려온 사람이다. 이른바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로 김앤장의 자문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보아도 공정한 일의 대가가 아니다. 알다시피 김앤장의 성공비결은 전관예우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재벌기업을 대리했다. 관료마피아들이 법치를 흐리고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흐렸다. 그 결과 일반 시민과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어디 그뿐인가! 배우자를 통한 그림테크, 외국기업에 3억 월세 선입금 등 의혹 등이 차고 넘친다. 한국무역협회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임 하며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불렸다. 특히 어제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그를 국무총리로 인준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하지 않으면 정호영 보전복지부후보자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협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소위 부모찬스로 수사대상이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직 임명은 흥정과 거래대상이 아니다. 맞바꾸기 협박 자체가 불공정이다. 윤대통령에게 묻는다. 관료마피아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인가!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경유착의 씨앗인 한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부적격자총리 후보자 부결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평가는 어불성설이다. 적격후보자를 지명하면 될 일이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시켜라! 나아가 국회가 할 일은 15년 동안 유예시켜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이것이 윤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한덕수총리후보자 인준 압박 중단하라!
윤 대통령은 부적격 한덕수 총리후보 및 정호영 장관후보 지명 철회하라
국회는 관료마피아 한덕수 인준 부결시켜라
오늘(5/20)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한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지녀할 최소한의 공익성이나 청렴성이 없는 사람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의 비서관 및 총리 등 주요 공직 경험으로 개인의 부를 늘려온 사람이다. 이른바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로 김앤장의 자문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보아도 공정한 일의 대가가 아니다. 알다시피 김앤장의 성공비결은 전관예우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재벌기업을 대리했다. 관료마피아들이 법치를 흐리고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흐렸다. 그 결과 일반 시민과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어디 그뿐인가! 배우자를 통한 그림테크, 외국기업에 3억 월세 선입금 등 의혹 등이 차고 넘친다. 한국무역협회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임 하며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불렸다. 특히 어제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그를 국무총리로 인준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하지 않으면 정호영 보전복지부후보자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협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소위 부모찬스로 수사대상이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직 임명은 흥정과 거래대상이 아니다. 맞바꾸기 협박 자체가 불공정이다. 윤대통령에게 묻는다. 관료마피아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인가!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경유착의 씨앗인 한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부적격자총리 후보자 부결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평가는 어불성설이다. 적격후보자를 지명하면 될 일이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시켜라! 나아가 국회가 할 일은 15년 동안 유예시켜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