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운동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지하철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갈라치기, 혐오선동은
차기 정부의 장애인차별 과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민의 힘 이준석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4일 동안 9번의 글을 써가며 전장연은 지하철승하차 방식의 합법적 시위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며, 장애인과 지하철 승객(시민)을 가르고 대립시키고 있다. 오히려 전장연의 “아집”이라며 공격했다.
또한 이러한 시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나 문재인정부가 안 지켰을 뿐이며, 현 오세훈시장이나 윤석열 인수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떠넘기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장연은 윤석열 인수위에게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준석 본인도 대선 시기 전장연과 간담회를 가졌던 것처럼, 현 정부여당인 더불민주당이든 차기정부인 국민의 힘이든 간에 거대양당에게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정과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지하철시위를 통해 장애인이동권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권리보장은 서울지역 엘리베이터 설치 몇 개 약속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정부여당으로서 법제정과 예산 확보의 책임이 크게 되자 태도를 바꾸며 전장연을 공격한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이 불법세력인양 선동하며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보여야 할 태도는 책임정치이지 혐오정치여서는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지하철시위는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뿐, 어떤 폭력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승하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온갖 혐오와 욕을 한 것은 지하철공사나 일부 시민들이다.
이준석 대표의 전장연 공격은 사회적 소수자이든 아니든 간에 차기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는 해줄지언정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지 않는, 이 대표의 왜곡되고 엘리트주의적 오만함을 보여준다.
이준석 대표와 달리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대표의 말은 당론이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이준석의 장애인갈라치기를 비판했다. 이대표의 공격이 국민의 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나 아직까지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거대 양당 어느 곳도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진정 장애인에게 혐오가 아닌 존엄을,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운동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차기 정부가 혐오정치로 정치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전장연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2년 3월 2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운동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지하철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갈라치기, 혐오선동은
차기 정부의 장애인차별 과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민의 힘 이준석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4일 동안 9번의 글을 써가며 전장연은 지하철승하차 방식의 합법적 시위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며, 장애인과 지하철 승객(시민)을 가르고 대립시키고 있다. 오히려 전장연의 “아집”이라며 공격했다.
또한 이러한 시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나 문재인정부가 안 지켰을 뿐이며, 현 오세훈시장이나 윤석열 인수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떠넘기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장연은 윤석열 인수위에게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준석 본인도 대선 시기 전장연과 간담회를 가졌던 것처럼, 현 정부여당인 더불민주당이든 차기정부인 국민의 힘이든 간에 거대양당에게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정과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지하철시위를 통해 장애인이동권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권리보장은 서울지역 엘리베이터 설치 몇 개 약속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정부여당으로서 법제정과 예산 확보의 책임이 크게 되자 태도를 바꾸며 전장연을 공격한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이 불법세력인양 선동하며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보여야 할 태도는 책임정치이지 혐오정치여서는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지하철시위는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뿐, 어떤 폭력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승하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온갖 혐오와 욕을 한 것은 지하철공사나 일부 시민들이다.
이준석 대표의 전장연 공격은 사회적 소수자이든 아니든 간에 차기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는 해줄지언정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지 않는, 이 대표의 왜곡되고 엘리트주의적 오만함을 보여준다.
이준석 대표와 달리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대표의 말은 당론이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이준석의 장애인갈라치기를 비판했다. 이대표의 공격이 국민의 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나 아직까지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거대 양당 어느 곳도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진정 장애인에게 혐오가 아닌 존엄을,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운동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차기 정부가 혐오정치로 정치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전장연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2년 3월 2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