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폰돈에 청년의 미래를 팔지 마라,
청년기본소득은 균일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 이재명 대선후보 청년공약에 부쳐 -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연 200만원 청년기본소득 보장을 골자로 이루는 청년공약은 청년에게 현물지원을 강화하거나, 학비경감 등의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밝힌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의 포부와 청년공약의 거리는 매우 멀다.
오히려 한 달 약 10~15만원의 현물을 지급하면 청년세대가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벌서열,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간의 위계를 은폐하고, 이러한 위계적 사회에 놓인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복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균일하지도 않다.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청년세대는 균일하지 않다. 부모소득, 출신지역, 출신계층, 학벌, 성별과 장애유무에 따라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여 다른 사회적 경험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동일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위계구조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느 후보와 같이 이재명 후보 역시 ‘공정’의 함정에 빠져 있다. “청년들에게는 그 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말에는 오늘날 청년들을 고통에 빠뜨린 무한경쟁의 구조가 숨어 있다. 일정부분 현물을 지원할 테니, 알아서 경쟁에서 승리하라는 주문은 청년들의 “지원군”이 아닌 또 하나의 사회적 압박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가 밝혔다시피, 청년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한 세대이다. 1000만 비정규직 시대와 위계화된 학벌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경쟁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종잣돈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 자체를 문제시하고, 이로 인한 차별과 위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1호 청년공약에서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후보를 자임한다면 푼돈을 보태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청년의 미래는 일괄 현금지급이라는 허구적 보편복지에서 나오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로부터 나온다.
2021년 8월 6일
청년시국선언원탁회의
[논평]
폰돈에 청년의 미래를 팔지 마라,
청년기본소득은 균일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 이재명 대선후보 청년공약에 부쳐 -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연 200만원 청년기본소득 보장을 골자로 이루는 청년공약은 청년에게 현물지원을 강화하거나, 학비경감 등의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밝힌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의 포부와 청년공약의 거리는 매우 멀다.
오히려 한 달 약 10~15만원의 현물을 지급하면 청년세대가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벌서열,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간의 위계를 은폐하고, 이러한 위계적 사회에 놓인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복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균일하지도 않다.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청년세대는 균일하지 않다. 부모소득, 출신지역, 출신계층, 학벌, 성별과 장애유무에 따라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여 다른 사회적 경험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동일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위계구조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느 후보와 같이 이재명 후보 역시 ‘공정’의 함정에 빠져 있다. “청년들에게는 그 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말에는 오늘날 청년들을 고통에 빠뜨린 무한경쟁의 구조가 숨어 있다. 일정부분 현물을 지원할 테니, 알아서 경쟁에서 승리하라는 주문은 청년들의 “지원군”이 아닌 또 하나의 사회적 압박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가 밝혔다시피, 청년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한 세대이다. 1000만 비정규직 시대와 위계화된 학벌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경쟁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종잣돈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 자체를 문제시하고, 이로 인한 차별과 위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1호 청년공약에서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후보를 자임한다면 푼돈을 보태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청년의 미래는 일괄 현금지급이라는 허구적 보편복지에서 나오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로부터 나온다.
2021년 8월 6일
청년시국선언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