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 전달

-차기 위원장 7대 선정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담겨

• 발신 :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 제목 : [보도자료]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 전달 -차기 위원장 7대 선정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담겨

• 수신 : 귀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 내용 : 의견서 별첨 (총 31쪽)

• 문의 : 명숙(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오늘(6/30)‘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추천된 위원장 후보에 대한 첫 심의가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후보추천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3.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으로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4. 차기 위원장의 과제는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으로 과제를 전하였습니다.

5.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보추천위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위원장이 추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