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들의 보직 반납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서기관,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 등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직 반납은 자신의 경력과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극히 이례적인 결단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나 인사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직 내부의 절박한 경고이며, 안창호 체제에 대한 불신임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24년 9월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구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다. 특히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문제에서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참여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해 온 이른바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켜야 할 평등과 차별금지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이는 구조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무지를 넘어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행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윤석열 비호 권고안 의결은 어떠한가. 안창호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권고안 의결을 주도하였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라는 권고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안창호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조차 없는 사람은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단 하루도 더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안창호 개인만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사무총장과 국과장 급 간부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조직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에 동참하는 것이다.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권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조직의 붕괴를 방조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더 많은 구성원들의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안창호 체제는 이미 심각한 균열 상태에 들어섰다. 전례 없는 보직 반납은 그 균열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안창호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6. 2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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