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6. 5. 13.(수) 13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언
- 이주노동: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민 혐오 대응: 박동찬 소장(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이주여성: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민건강권: 박희은 국장(차별없는 이주민건강권 연대/(사)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 난민: 이 일 의장(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강다영 사무국장(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주민 283만 명이 살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는 이들만 해도 약 217만 명이나 된다. 한국사회의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따라 이주민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제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된 이주민 정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오히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후 갖게 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서마저 일부 정치권이 혐중정서에 기반하여 투표권 박탈 운운하며 공격하기 바쁘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있어서도 일부 이주민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주민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노동, 보육·교육, 돌봄, 의료, 주거,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기본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로 미등록이주민 색출이라는 경악할 만한 내용을 공약이랍시고 내놓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영주권자 투표권 개악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정치권의 무시와 차별은 극히 우려스럽다.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내에서 배제와 차별 없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특히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지역사회 이웃으로, 주민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주민들의 처우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은 필요할 때 이주민을 인력으로만 활용하고 내치는 일회용품 같은 도구적 활용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 각자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을 인정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 보장과 지원 정책을 명시하는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공약에 반영하라!
- 이주민은 인력이나 도구가 아니다!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정치권은 이주민 권리보장 정책공약을 제시하라!
- 혐오, 차별 중단하고 지역사회 이주민 지원정책 강화하라!
- 노동, 보육·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생활 전반, 생애주기 전체에서 이주민 차별없는 정책을 실시하라!
2026년 5월 13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셋,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자급 이주민네트워크,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보도자료]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6. 5. 13.(수) 13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언
- 이주노동: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민 혐오 대응: 박동찬 소장(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이주여성: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민건강권: 박희은 국장(차별없는 이주민건강권 연대/(사)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 난민: 이 일 의장(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강다영 사무국장(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주민 283만 명이 살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는 이들만 해도 약 217만 명이나 된다. 한국사회의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따라 이주민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제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된 이주민 정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오히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후 갖게 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서마저 일부 정치권이 혐중정서에 기반하여 투표권 박탈 운운하며 공격하기 바쁘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있어서도 일부 이주민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주민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노동, 보육·교육, 돌봄, 의료, 주거,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기본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로 미등록이주민 색출이라는 경악할 만한 내용을 공약이랍시고 내놓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영주권자 투표권 개악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정치권의 무시와 차별은 극히 우려스럽다.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내에서 배제와 차별 없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특히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지역사회 이웃으로, 주민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주민들의 처우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은 필요할 때 이주민을 인력으로만 활용하고 내치는 일회용품 같은 도구적 활용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 각자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을 인정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 보장과 지원 정책을 명시하는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6.3 지방선거, 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공약에 반영하라!
- 이주민은 인력이나 도구가 아니다!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정치권은 이주민 권리보장 정책공약을 제시하라!
- 혐오, 차별 중단하고 지역사회 이주민 지원정책 강화하라!
- 노동, 보육·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생활 전반, 생애주기 전체에서 이주민 차별없는 정책을 실시하라!
2026년 5월 13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셋,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자급 이주민네트워크,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