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공동기자회견
1. 개요
○ 명칭: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
2. 취지
○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5만원~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70만 이주민 가운데 해당되는 이들은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자격을 설정하고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내자료)
○ 그러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없는 이주민이 어디 있겠으며 왜 예외적으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 등록외국인 전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안내자료에는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로 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경제, 소비생활을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왜 차별과 배제를 겪어야 합니까. 이주노동자라서, 동포비자라서, 유학생이라서 못받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이주민 40여명과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4. 진행 순서
○ 사회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취지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 : 진정인 발언 대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발언 : 써니 (인도적체류자/ 통역: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 발언 :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 발언 : 진정인 발언 대독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발언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진정서 접수
[공동주최 연명단체](7.22일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민중의집,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난민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민주노동당전북특별자치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이주인권셋,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공동기자회견
1. 개요
○ 명칭: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
2. 취지
○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5만원~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70만 이주민 가운데 해당되는 이들은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자격을 설정하고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내자료)
○ 그러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없는 이주민이 어디 있겠으며 왜 예외적으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 등록외국인 전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안내자료에는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로 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경제, 소비생활을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왜 차별과 배제를 겪어야 합니까. 이주노동자라서, 동포비자라서, 유학생이라서 못받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이주민 40여명과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4. 진행 순서
○ 사회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취지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 : 진정인 발언 대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발언 : 써니 (인도적체류자/ 통역: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 발언 :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 발언 : 진정인 발언 대독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발언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진정서 접수
[공동주최 연명단체](7.22일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민중의집,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난민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민주노동당전북특별자치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이주인권셋,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