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자와 시민 안전의 책임을 방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을 지지하며

[성명]

노동자와 시민 안전의 책임을 방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을 지지하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공동파업이 지난 11월23일 이후 지속되고 있다. 파업참가 규모는 연인원 10만이 넘는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민영화 정책 중단,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 관련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하루 만에 극적 타결을 이루었지만 다른 부문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여전히 없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5.3.)>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7.2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돌봄, 교통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기업에 맡김으로써 사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신당역 여성 역무노동자 사망과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 등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늘어감에도 정부는 안전 인력 충원이 아닌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에 맞서 민영화 정책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민영화 정책 중단,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 관련 규제 강화의 요구안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또한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에 원인이 있다. 5개월 전 정부는 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22일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더불어 도로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일몰제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전면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기는커녕 정부는 화물연대본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며 반인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로 노동자에게 협박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업무개시명령과 대체인력 투입, 손배가압류 등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을 뿐, 공공운수노조의 정부 교섭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수많은 산재사망을 목도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높아졌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책무를 방기한 채 공공기관 민영화로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안전 인력과 안전운임제를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이고 폭력이 아닌가. 국가의 폭력 앞에 노동자와 연대하는 이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공공서비스 보장과 시민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멈추고 노동권 보장과 시민 안전에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공동파업을 지지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