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중부지원청에서 규탄 집회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
금요일 예정된 공대위와 실무교섭에 서울시교육청은 성실하게 준비해올 것 촉구
1. 오늘(8/7) 낮 3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종로5가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집회’를 열고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행진에 시민들은 “어떤 학교가 공익제보교사를 괴롭히냐? 어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냐”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였습니다.
2.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한 이유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공익제보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부지원청은 지난 6월 A 학교에 기관 경고를 하는 등 본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꼬르 자르기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한 이유는 지난 8월 5일 공대위와 실무교섭을 한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요구 중 하나인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 전보한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권은 중부교육지원청이라며 부당전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더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법리 해석도 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답변(3/18)을 하여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각하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확인한 것은 교육청 감사관이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보지 않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잘못 해석하여 ‘횡령 등과 같은 부패행위가 아니니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오판/왜곡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공익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모두 공익제보자입니다. 지혜복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제기한 내용은 모두 <성폭력방지법>이나 <학교폭력법>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공익 제보가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요일 예정된 실무교섭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나오길 기대합니다.
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중부교육지원청 집회에서 참여자들은 “A학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중부교육청 정문에 참여자들은 <중징계결정통지문>을 붙이는 항의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예총 음악위원회의 5명의 가수(손현숙ᆞ,김가영,송희태,김민정ᆞ,류금신)들이 힘찬 노래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 첫 발언으로 나온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남희정 교사는 “분리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역사과 사회과를 묶어서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본인 대신 관리자가 희망원을 작성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버린 중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두고 두둔하고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쌍으로 문제가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지혜복 동지의 지혜로운 리더쉽을 배우면 복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 학생, 양육자 그리고 지혜복 동지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나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최보근 활동가는 “남고를 다니던 고등학생 시절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보는 중 한 학생이 ‘몰카가 아니면 볼 게 없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음에도 담당교사는 방치하였다. a 학교도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안 발생해서 지혜복 교사가 문제 해결하려 나서니 이를 축소은폐한 곳이 중부지원청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 사안에 대해선 눈감는가!”라며 규탄하였습니다.
6.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노래와 구호를 하며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앞에 들어서자 정문을 모두 잠가 통제하더니 경찰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폭력이 벌어졌음에도 교육청 직원들은 이를 보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7.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의 첫 발언을 한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이소연 활동가는 “a 학교 성폭력 사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 인권, 교육,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한 코레일네트웤스 서재유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공공기관인 철도 B역에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 역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로 성착취물(포르노)를 본 것이다. 그곳은 여성 노동자와 2인 1조로 근무하는 곳이다. 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다. 그런데 고작 견책으로 끝났다”며,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 신원이 노출돼 가해자가 커트칼로 협박하는 2차 가해를 보고도 방치한 학교가 정상인가. 지 교사가 이대로 부당전보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불꽃페미액션의 포옥 활동가는 “저와 불꽃페미액션단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스쿨 미투로 고발당했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학교의 조치로 인해 회복했다는 후일담을 들은 적이 없다. 가해자는 일시 휴직이나 정직 또는 정학, 전근이나 강제전학이 전부다. 가해자들이 무사히 교육 현장이나 또다른 사회 집단에 복귀하면 용기와 사활을 걸었던 성폭력 피해 고발에 교육기관의 잘못된 대응은 '바뀌는 것은 없다'는 유독한 사회분위기를 생성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무력감 선사해 더욱 회복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또다른 가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행정언어로 변명하지 말고, 교사의 권리를 짓뭉개며 공교육의 부속화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당전보 조치를 취하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게 요구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부당전보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이 2년간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 말하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학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가 있었다. 그리고 사안이 축소되고 은폐되는지 직접 보았다. 권력기관에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를 호소하던 학생들 곁을 떠날수가 있게냐”며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그리고 여성혐오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구조와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중앙에서 방송을 틀어주는 성교육을 30년 째 똑같이 하고 있다” 며 학교 성평등교육의 실체도 규탄했습니다. 지 교사는 “저의 싸움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A학교를 바꾸고 서울지역, 나아가 학교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9. 아래에 집회 및 행진 사진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덧붙임1> 사진
[사후보도]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중부지원청에서 규탄 집회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
금요일 예정된 공대위와 실무교섭에 서울시교육청은 성실하게 준비해올 것 촉구
1. 오늘(8/7) 낮 3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종로5가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집회’를 열고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행진에 시민들은 “어떤 학교가 공익제보교사를 괴롭히냐? 어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냐”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였습니다.
2.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한 이유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공익제보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부지원청은 지난 6월 A 학교에 기관 경고를 하는 등 본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꼬르 자르기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한 이유는 지난 8월 5일 공대위와 실무교섭을 한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요구 중 하나인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 전보한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권은 중부교육지원청이라며 부당전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더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법리 해석도 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답변(3/18)을 하여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각하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확인한 것은 교육청 감사관이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보지 않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잘못 해석하여 ‘횡령 등과 같은 부패행위가 아니니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오판/왜곡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공익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모두 공익제보자입니다. 지혜복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제기한 내용은 모두 <성폭력방지법>이나 <학교폭력법>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공익 제보가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요일 예정된 실무교섭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나오길 기대합니다.
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중부교육지원청 집회에서 참여자들은 “A학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중부교육청 정문에 참여자들은 <중징계결정통지문>을 붙이는 항의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예총 음악위원회의 5명의 가수(손현숙ᆞ,김가영,송희태,김민정ᆞ,류금신)들이 힘찬 노래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 첫 발언으로 나온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남희정 교사는 “분리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역사과 사회과를 묶어서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본인 대신 관리자가 희망원을 작성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버린 중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두고 두둔하고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쌍으로 문제가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지혜복 동지의 지혜로운 리더쉽을 배우면 복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 학생, 양육자 그리고 지혜복 동지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나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최보근 활동가는 “남고를 다니던 고등학생 시절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보는 중 한 학생이 ‘몰카가 아니면 볼 게 없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음에도 담당교사는 방치하였다. a 학교도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안 발생해서 지혜복 교사가 문제 해결하려 나서니 이를 축소은폐한 곳이 중부지원청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 사안에 대해선 눈감는가!”라며 규탄하였습니다.
6.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노래와 구호를 하며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앞에 들어서자 정문을 모두 잠가 통제하더니 경찰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폭력이 벌어졌음에도 교육청 직원들은 이를 보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7.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의 첫 발언을 한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이소연 활동가는 “a 학교 성폭력 사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 인권, 교육,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한 코레일네트웤스 서재유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공공기관인 철도 B역에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 역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로 성착취물(포르노)를 본 것이다. 그곳은 여성 노동자와 2인 1조로 근무하는 곳이다. 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다. 그런데 고작 견책으로 끝났다”며,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 신원이 노출돼 가해자가 커트칼로 협박하는 2차 가해를 보고도 방치한 학교가 정상인가. 지 교사가 이대로 부당전보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불꽃페미액션의 포옥 활동가는 “저와 불꽃페미액션단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스쿨 미투로 고발당했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학교의 조치로 인해 회복했다는 후일담을 들은 적이 없다. 가해자는 일시 휴직이나 정직 또는 정학, 전근이나 강제전학이 전부다. 가해자들이 무사히 교육 현장이나 또다른 사회 집단에 복귀하면 용기와 사활을 걸었던 성폭력 피해 고발에 교육기관의 잘못된 대응은 '바뀌는 것은 없다'는 유독한 사회분위기를 생성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무력감 선사해 더욱 회복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또다른 가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행정언어로 변명하지 말고, 교사의 권리를 짓뭉개며 공교육의 부속화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당전보 조치를 취하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게 요구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부당전보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이 2년간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 말하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학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가 있었다. 그리고 사안이 축소되고 은폐되는지 직접 보았다. 권력기관에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를 호소하던 학생들 곁을 떠날수가 있게냐”며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그리고 여성혐오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구조와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중앙에서 방송을 틀어주는 성교육을 30년 째 똑같이 하고 있다” 며 학교 성평등교육의 실체도 규탄했습니다. 지 교사는 “저의 싸움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A학교를 바꾸고 서울지역, 나아가 학교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9. 아래에 집회 및 행진 사진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덧붙임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