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야만적인 정부의 합동단속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
APEC 행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는 12월 5일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PEC이 열리는 경주지역, 영남권을 더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행태가 기어이 한 베트남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0월 28일 대구출입국 단속반 30-40명이 성서공단에 소재한 S업체를 급습하여 수십 명을 단속했고, 단속을 피해 공장 창고 내 높은 곳에 숨어 있던 노동자가 저녁 6시반 경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녀는 스물 다섯 살의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이다.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하고 구직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조의를 표한다.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APEC을 빌미로, 정부합동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여 전국 곳곳에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벌이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을 짓밟고 단속추방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변하지 않는 야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이라는 폭력을 당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가장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는 것인가. 필요할 때는 노동자로 부려먹다가 쓰다가 버려야 할 때는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정부 정책인가. 단속으로 인해 희생당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가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절차적으로도 매번 단속은 문제투성이다. 이번 공장 단속에서 급습형태로 진입을 하면서 사업주 동의는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리 세우게 되어 있는 안전조치 계획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3시부터 6시 경까지 공장을 이잡듯이 뒤져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비자가 있든 없든 이주노동자면 다 체포해서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비자소지자를 풀어주는 방식도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삼십 년이 넘는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반인권적 단속이 초래한 죽음에 정부는 책임져라!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10월 29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 야만적인 정부의 합동단속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
APEC 행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는 12월 5일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PEC이 열리는 경주지역, 영남권을 더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행태가 기어이 한 베트남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0월 28일 대구출입국 단속반 30-40명이 성서공단에 소재한 S업체를 급습하여 수십 명을 단속했고, 단속을 피해 공장 창고 내 높은 곳에 숨어 있던 노동자가 저녁 6시반 경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녀는 스물 다섯 살의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이다.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하고 구직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조의를 표한다.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APEC을 빌미로, 정부합동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여 전국 곳곳에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벌이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을 짓밟고 단속추방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변하지 않는 야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이라는 폭력을 당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가장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는 것인가. 필요할 때는 노동자로 부려먹다가 쓰다가 버려야 할 때는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정부 정책인가. 단속으로 인해 희생당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가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절차적으로도 매번 단속은 문제투성이다. 이번 공장 단속에서 급습형태로 진입을 하면서 사업주 동의는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리 세우게 되어 있는 안전조치 계획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3시부터 6시 경까지 공장을 이잡듯이 뒤져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비자가 있든 없든 이주노동자면 다 체포해서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비자소지자를 풀어주는 방식도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삼십 년이 넘는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반인권적 단속이 초래한 죽음에 정부는 책임져라!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10월 29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