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당한 노조활동에 경찰의 압수수색 웬말인가!
쿠팡 자본의 하수인 자처한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8/22) 오전 인천서부 경찰서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지회)의 지회장의 핸드폰과 차량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과 4월 인천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집시법 위반과 폭처법 및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압수수색의 사유가 된 사건이 노조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 할 수 있다.
설사 경찰과 사측 주장대로 쿠팡지회의 노조 활동이 집시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판단은 당일 현장에서의 행동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업무를 실제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금융사기사건처럼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고 당일 업무방해에 대한 증거가 나올 리 만무하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도 문제적이다. 컴퓨터를 통해 조합원 명단, 가입원서 등이 포함된 것은 노조 탄압이 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노조 사무실과 지회장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다.
무엇보다 경찰이 집시법 및 업무방해라고 하는 사건은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2월의 사건은 쿠팡 인천1센터 폐쇄에 따른 센터장 면담과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고용노동부 조시관과의 동행 요구 건이다. 4월은 쿠팡 인천4센터에서 퇴근 시간 지연에 따른 임금 보상을 요구였다. 모두 정당한 요구였고 이를 경비나 관리자들이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생긴 사건이다. 이를 집시법과 업무방해로 수사하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압수수색이 웬 말인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쿠팡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옥죄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쿠팡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정당한 노조활동에 경찰의 압수수색 웬말인가!
쿠팡 자본의 하수인 자처한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8/22) 오전 인천서부 경찰서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지회)의 지회장의 핸드폰과 차량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과 4월 인천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집시법 위반과 폭처법 및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압수수색의 사유가 된 사건이 노조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 할 수 있다.
설사 경찰과 사측 주장대로 쿠팡지회의 노조 활동이 집시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판단은 당일 현장에서의 행동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업무를 실제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금융사기사건처럼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고 당일 업무방해에 대한 증거가 나올 리 만무하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도 문제적이다. 컴퓨터를 통해 조합원 명단, 가입원서 등이 포함된 것은 노조 탄압이 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노조 사무실과 지회장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다.
무엇보다 경찰이 집시법 및 업무방해라고 하는 사건은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2월의 사건은 쿠팡 인천1센터 폐쇄에 따른 센터장 면담과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고용노동부 조시관과의 동행 요구 건이다. 4월은 쿠팡 인천4센터에서 퇴근 시간 지연에 따른 임금 보상을 요구였다. 모두 정당한 요구였고 이를 경비나 관리자들이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생긴 사건이다. 이를 집시법과 업무방해로 수사하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압수수색이 웬 말인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쿠팡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옥죄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쿠팡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