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재난과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이제라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 폭우에 생명과 삶터를 잃은 사람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8일과 9일, 이틀 만에 9명이 사망했고 7명의 실종되고 398세대가 이재민이 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10.발표) 115년만의 기록적 집중폭우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기후위기가 낳은 기후재난의 피해는 같지 않았다. 반지하거주인 같은 주거약자, 부적정 숙소에서 생활하는 농어촌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재난 이전 시기에도 이미 인권을 빼앗긴 채 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난피해는 더욱 크고 참혹하게 들이닥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고 무책임했다. 폭우에 건물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도 대통령이 퇴근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난시기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야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긴장하며 재난상황을 살피지 않고 업무를 종료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공직자이더라도 비판받을 일이다. 더구나 8월 8일 오전 7시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폭우를 재난1단계로 상정하고 재난상황을 주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비추어도 대통령의 행보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몰지각한 답변을 내놓더니, 급기야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3명의 가족이 사망한 참사현장을 전시하듯 배경으로 삼아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참사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태도까지 보였다. 또한 중대본은 피해복구를 파악하고 재난피해에 전력해야할 수도권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11시로 출근 시간을 늦추라고 지시하는 등 중앙행정부처의 대처는 그야말로 재난수준이었다.
비판을 의식한 듯 이틀이 지난 어제(8.10),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재난상황을 보고 받고 “모든 공직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중대본 회의 이후에 나온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그저 지자체와 협력하고 취약계층에 주목해서 대처하라는 통상적인 표현을 한 대통령의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이번 폭우는 기후재난이다. 도심지 침수를 낳은 것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빌딩 세우기, 세입자를 늘리기 위해 만든 지하나 반지하가 있는 건축형태 등은 집을 삶터가 아닌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부동산투기정책을 유지한 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이 시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현 정부가 축소한 공공임대주택문제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전향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나라, 이주노동자에게 부적정 숙소를 제공해도 제재 없는 나라, 장애인이 이동하기 불편한 건물과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나라, 집을 여전히 돈벌이수단이라며 개발을 부추기는 나라에서 기후재난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재난불평등은 심화될 뿐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재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없이는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정책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친기업정책 기조 때문에 방기한 기후위기대책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립하라!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거약자를 방치하는 주거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땅값, 집값 상승만을 목표로 한 부동산정책은 주거권 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에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부적정 숙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폭우로 목격한 재난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이 아니라 주거, 에너지, 장애인인권, 돌봄 등에 관한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조치다. 체제전환 없이 기후재난과 재난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
끝으로 폭우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며, 삶터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후재난과 재난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2년 8월 1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기후재난과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이제라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 폭우에 생명과 삶터를 잃은 사람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8일과 9일, 이틀 만에 9명이 사망했고 7명의 실종되고 398세대가 이재민이 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10.발표) 115년만의 기록적 집중폭우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기후위기가 낳은 기후재난의 피해는 같지 않았다. 반지하거주인 같은 주거약자, 부적정 숙소에서 생활하는 농어촌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재난 이전 시기에도 이미 인권을 빼앗긴 채 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난피해는 더욱 크고 참혹하게 들이닥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고 무책임했다. 폭우에 건물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도 대통령이 퇴근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난시기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야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긴장하며 재난상황을 살피지 않고 업무를 종료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공직자이더라도 비판받을 일이다. 더구나 8월 8일 오전 7시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폭우를 재난1단계로 상정하고 재난상황을 주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비추어도 대통령의 행보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몰지각한 답변을 내놓더니, 급기야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3명의 가족이 사망한 참사현장을 전시하듯 배경으로 삼아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참사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태도까지 보였다. 또한 중대본은 피해복구를 파악하고 재난피해에 전력해야할 수도권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11시로 출근 시간을 늦추라고 지시하는 등 중앙행정부처의 대처는 그야말로 재난수준이었다.
비판을 의식한 듯 이틀이 지난 어제(8.10),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재난상황을 보고 받고 “모든 공직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중대본 회의 이후에 나온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그저 지자체와 협력하고 취약계층에 주목해서 대처하라는 통상적인 표현을 한 대통령의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이번 폭우는 기후재난이다. 도심지 침수를 낳은 것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빌딩 세우기, 세입자를 늘리기 위해 만든 지하나 반지하가 있는 건축형태 등은 집을 삶터가 아닌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부동산투기정책을 유지한 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이 시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현 정부가 축소한 공공임대주택문제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전향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나라, 이주노동자에게 부적정 숙소를 제공해도 제재 없는 나라, 장애인이 이동하기 불편한 건물과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나라, 집을 여전히 돈벌이수단이라며 개발을 부추기는 나라에서 기후재난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재난불평등은 심화될 뿐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재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없이는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정책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친기업정책 기조 때문에 방기한 기후위기대책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립하라!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거약자를 방치하는 주거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땅값, 집값 상승만을 목표로 한 부동산정책은 주거권 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에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부적정 숙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폭우로 목격한 재난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이 아니라 주거, 에너지, 장애인인권, 돌봄 등에 관한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조치다. 체제전환 없이 기후재난과 재난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
끝으로 폭우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며, 삶터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후재난과 재난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2년 8월 1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