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옳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 부당징계 무효소송 2심선고 기자회견
낮2시 2심 선고 방청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24.6.26.(수) 낮 2시30분,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202호 법정 )
1. 민주주의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햇수로 3년 전인 2021년부터 시작된 행정폭력으로 인한 부당징계 2심 선고가 6월 26일에 열립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강릉지회 유천초분회의 3인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의 표적감사로 부당징계되었습니다. 부당징계자 2명은 행정법원 1심 판결로 부당전보가 일부 시정되었으나 중징계를 받은 남정아 교사는 여전히 부당전보되어 거주지로부터 먼 태백에 위치한 학교로 복직발령이 났습니다. 이에 2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2022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유천초분회 교사들과 연대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을 드러냈습니다. 행정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혁신학교와 소위 ‘진보교육감’에 대한 진영론적 접근과 전교조 혐오였습니다. 유천초투쟁공대위는 교사에 대한 행정폭력을 끊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 재판부가 하기를 기대합니다.
4. 2심 선고가 6월 26일 낮2시에 춘천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리므로, 참가자들이 함께 방청한 후 2심 선고에 대한 유천초투쟁 공대위 입장을 낮 2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2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요]
2024.6.26.(수) 낮 2시30분, 춘천지방법원 앞
사회 : 공대위
발언1. 유천초투쟁 공대위
발언2. 연대자 1인
발언3. 변호사
발언4. 당사자
• 주최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
“우리가 옳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 부당징계 무효소송 2심선고 기자회견
낮2시 2심 선고 방청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24.6.26.(수) 낮 2시30분,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202호 법정 )
1. 민주주의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햇수로 3년 전인 2021년부터 시작된 행정폭력으로 인한 부당징계 2심 선고가 6월 26일에 열립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강릉지회 유천초분회의 3인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의 표적감사로 부당징계되었습니다. 부당징계자 2명은 행정법원 1심 판결로 부당전보가 일부 시정되었으나 중징계를 받은 남정아 교사는 여전히 부당전보되어 거주지로부터 먼 태백에 위치한 학교로 복직발령이 났습니다. 이에 2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2022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유천초분회 교사들과 연대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을 드러냈습니다. 행정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혁신학교와 소위 ‘진보교육감’에 대한 진영론적 접근과 전교조 혐오였습니다. 유천초투쟁공대위는 교사에 대한 행정폭력을 끊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 재판부가 하기를 기대합니다.
4. 2심 선고가 6월 26일 낮2시에 춘천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리므로, 참가자들이 함께 방청한 후 2심 선고에 대한 유천초투쟁 공대위 입장을 낮 2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2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요]
2024.6.26.(수) 낮 2시30분, 춘천지방법원 앞
사회 : 공대위
발언1. 유천초투쟁 공대위
발언2. 연대자 1인
발언3. 변호사
발언4. 당사자
• 주최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