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공동성명]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201ca6bd71e3d.jpg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은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종상향,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감면, 환매권 설정 등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가 유찰되자, 주거용도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업종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내세웠던 ‘서울창조타운' 조성 계획이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포장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오 시장은 풀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있는 서울혁신파크의 모습, 혁신파크에 입주했던 수많은 혁신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쌓아온 대안적 활동을 한사코 외면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온 대규모 유휴(遊休) 부지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철거를 강행하여 시민들이 여전히 이용하는 서울혁신파크를 위험하고 황량한 공간으로 만들려 애를 쓰고 있다.


즉흥적인 결정과 졸속 추진으로 사업 개시 전부터 심각한 문제를 쏟아내는 한강버스 등 숱한 세금 낭비 사업과 무능한 행정능력을 서울 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의 당연한 책무를 망각하고 토건개발을 통한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오 시장은 더 이상 서울 시장의 자격이 없다.


정부의 이번 자산 매각 중단 지시가 단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 및 지자체 자산 재검토 과정에서 단지 '제값 받기’라는 자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과 마을 공동체, 생태의 관점에서 국유자산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공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모임이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대로,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혁신파크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성 파괴, 기후위기 대응 역행, 기업 특혜, 헐값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 시민의 소중한 공간인 서울혁신파크 매각을 철회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서울의 공공성을 서울 시민들이 지켜낼 것이다.


2025년 11월 5일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