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머니머신을 자처한 대한민국!
지금 당장 한미 관세투자협정 폐기하라!
불평등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정상 특별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매우 흡족해할 정도였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투자하는 것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발표했다.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웅인 발표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약 510조원)은 현금투자 2,000억달러,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로 구성되었다. 3500억달러를 낮춘 것이 아니라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갖다 바친다는 의미다. 2000억달러(약 284조원)가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예산은 2025년 기준 673조원이다. 한 나라의 예산에 비견할만한 돈을, 미국의 위기를 구조하는데 쏟아붓는 약속이 제정신이라 볼 수 있는가.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약 28조원)로 한정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힘쎈 깡패 이웃이 자기 사업하는데 쓰라고 갖다바치는 것을 10년 이상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안전한 사업에만 투자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것을 믿고 10년간 깡패 국가의 노예로 사는 것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1500억달러(213조)는 그대로 MASGA에 투자된다. MASGA가 무엇인가. 미국에 신규 조선소 건립부터 시작해서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보수(MRO)까지 미국을 위한 토탈 솔루션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극찬을 한, 미국에게 좋은, 미국을 위한 미국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째서 ‘조선업 협력’으로 탈바꿈하는 것인가. 조지아주에서 한인 기술 노동자들이 미국에 기술을 전수해주기 위해 갔다가 당한 폭력을 잊었는가! 치욕이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의 조선업 기술이 미국우선주의, 그것도 미국의 군함과 전략 선박을 건조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주의에 기여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고,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시장 개방’은 방어했으며, 일부 항목에서 최혜국 대우와 무관세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협상의 본질은 칼 들고 위협하는 강도에게 제발 찌르지 말라고 애원하는 격의 협상 아닌 협상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갖다바친 3500억달러, 510조원은 민중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민중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될 길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에 동의한 적이 없다. 관세전쟁으로 야만의 수탈을 계속하는 희대의 악당과는 약속할 필요가 없다. 악당은 물리쳐야 할 뿐이다. 지금 당장 한미간 관세투자협정 폐기하라!
2025. 10. 29.
2025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국제전략센터, 균형사회를여는모임, 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너머서울,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극화포럼,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영화제작소 발언시간, 민주노총 서울본부, 아시아반전평화단체 AWC,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오월달빛동맹, 용산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긴급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플랫폼C, 함께노동, 함께노원, 함께서울, 행동하는지역공동체동서울시민의힘, 국제민중총회(IPA)(38개 단체, 10월 29일자)
[논평] 미국의 머니머신을 자처한 대한민국!
지금 당장 한미 관세투자협정 폐기하라!
불평등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정상 특별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매우 흡족해할 정도였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투자하는 것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발표했다.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웅인 발표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약 510조원)은 현금투자 2,000억달러,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로 구성되었다. 3500억달러를 낮춘 것이 아니라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갖다 바친다는 의미다. 2000억달러(약 284조원)가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예산은 2025년 기준 673조원이다. 한 나라의 예산에 비견할만한 돈을, 미국의 위기를 구조하는데 쏟아붓는 약속이 제정신이라 볼 수 있는가.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약 28조원)로 한정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힘쎈 깡패 이웃이 자기 사업하는데 쓰라고 갖다바치는 것을 10년 이상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안전한 사업에만 투자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것을 믿고 10년간 깡패 국가의 노예로 사는 것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1500억달러(213조)는 그대로 MASGA에 투자된다. MASGA가 무엇인가. 미국에 신규 조선소 건립부터 시작해서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보수(MRO)까지 미국을 위한 토탈 솔루션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극찬을 한, 미국에게 좋은, 미국을 위한 미국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째서 ‘조선업 협력’으로 탈바꿈하는 것인가. 조지아주에서 한인 기술 노동자들이 미국에 기술을 전수해주기 위해 갔다가 당한 폭력을 잊었는가! 치욕이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의 조선업 기술이 미국우선주의, 그것도 미국의 군함과 전략 선박을 건조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주의에 기여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고,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시장 개방’은 방어했으며, 일부 항목에서 최혜국 대우와 무관세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협상의 본질은 칼 들고 위협하는 강도에게 제발 찌르지 말라고 애원하는 격의 협상 아닌 협상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갖다바친 3500억달러, 510조원은 민중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민중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될 길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에 동의한 적이 없다. 관세전쟁으로 야만의 수탈을 계속하는 희대의 악당과는 약속할 필요가 없다. 악당은 물리쳐야 할 뿐이다. 지금 당장 한미간 관세투자협정 폐기하라!
2025. 10. 29.
2025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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