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문]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재판부를 규탄한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중단 없이 싸울 것
⚡보도자료로 보기(클릭)
오늘 (2023년 4월 6일) 14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그리고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온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고를 했다. 2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을 결정했다. 오늘 2심 선고 결과는 1심에 비해 형량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불법을 시정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투쟁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변함이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안은 일터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요구하고, 차별을 없애고, 무엇보다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 범죄에 맞서 20년의 세월 동안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수차례의 대법원 판결, 수십차례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지만, 정부도, 고용노동부도, 사법부도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고, 불법을 바로잡으려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온갖 불법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탄압받아왔다.
불법파견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 심리만 6년!, 정부와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벌 감싸기로 처벌은커녕 소송은 지연되었고, 검찰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소 사건을 10년 가까이 캐비닛에 묵혀두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돈 있고 빽 있는 재벌은 정권과 사법부를 호위무사 부리듯 하고, 재벌의 불법을 처벌하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노동자들의 외침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도둑놈을 잡으라고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하러 온 사람을 잡아넣은 격이다. 불법파견의 피해자가 불법을 바로잡아달라고 행정기관, 수사기관을 찾아갔다가 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은 오늘 판결만이 아니다. 재벌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역대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정권은‘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조선소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 가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철저히 탄압한 것도 모자라 간첩 혐의까지 씌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자가 줄지 않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주당 최대 80시간까지 일하라며 노동시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일하다 죽어야 하고, 차별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유죄판결을 받은 17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만으로 싸워온 것은 아니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혼자 일하다 처참하게 죽은 발전비정규직 故 김용균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해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었고, 일터에서의 차별과 죽음을 막아내고자 전국의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정권의 탄압과 사법부의 판결에 맞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어떠한 탄압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4월 11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는 1박2일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6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4월 6일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문]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재판부를 규탄한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중단 없이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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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년 4월 6일) 14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그리고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온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고를 했다. 2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을 결정했다. 오늘 2심 선고 결과는 1심에 비해 형량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불법을 시정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투쟁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변함이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안은 일터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요구하고, 차별을 없애고, 무엇보다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 범죄에 맞서 20년의 세월 동안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수차례의 대법원 판결, 수십차례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지만, 정부도, 고용노동부도, 사법부도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고, 불법을 바로잡으려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온갖 불법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탄압받아왔다.
불법파견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 심리만 6년!, 정부와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벌 감싸기로 처벌은커녕 소송은 지연되었고, 검찰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소 사건을 10년 가까이 캐비닛에 묵혀두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돈 있고 빽 있는 재벌은 정권과 사법부를 호위무사 부리듯 하고, 재벌의 불법을 처벌하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노동자들의 외침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도둑놈을 잡으라고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하러 온 사람을 잡아넣은 격이다. 불법파견의 피해자가 불법을 바로잡아달라고 행정기관, 수사기관을 찾아갔다가 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은 오늘 판결만이 아니다. 재벌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역대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정권은‘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조선소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 가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철저히 탄압한 것도 모자라 간첩 혐의까지 씌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자가 줄지 않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주당 최대 80시간까지 일하라며 노동시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일하다 죽어야 하고, 차별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유죄판결을 받은 17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만으로 싸워온 것은 아니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혼자 일하다 처참하게 죽은 발전비정규직 故 김용균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해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었고, 일터에서의 차별과 죽음을 막아내고자 전국의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정권의 탄압과 사법부의 판결에 맞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어떠한 탄압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4월 11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는 1박2일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6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