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대한 인권 퇴행의 시대에 다시 존엄과 평등의 싸움을 결의하며
-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오늘(12/10)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과 학살의 폐허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명문화한 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여전히 국회 앞에는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즐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며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다. 위장청산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한국와이퍼노동자들의 단식은 34일째이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과 형사처벌 협박으로 기어코 파업을 종료시켰다.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인 공공임대주택 예산마저 삭감하려해 저항하는 이들의 농성천막이 국회 앞에 있으며, 대통령집무실 앞 삼각지 앞에는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다.
또한 오늘은 2018년 발전비정규직인 고 김용균 노동자가 일한지 3개월 만에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 사망한 날이며, 2021년 세종호텔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을 정리해고한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어느 곳도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지 않아 쉽게 죽고 쉽게 잘려 나간다.
심지어 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의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세력의 지지기반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법안을 제정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는 저출생 문제를 논하며 전환치료라는 성소수자 인권침해 발언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차지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과 인권을 지우고 있으며 혐오세력들은 각종 인권조례를 없애려 하고 있다. 최소한의 국가의무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로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목숨을 잃은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는 책임인정은커녕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2022년 이 땅의 인권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주도의 거대한 백래시에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존엄과 인권은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확보되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리 유려하고 멋진 인권의 날 기념사가 우리의 깃발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농성천막이 존엄과 인권의 깃발이다. 또한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은 한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평등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의 민중들과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는 이란의 민중들과의 연대도 이어갈 것이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하는 우리들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어 낼 것이다.
2022년 12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거대한 인권 퇴행의 시대에 다시 존엄과 평등의 싸움을 결의하며
-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오늘(12/10)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과 학살의 폐허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명문화한 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여전히 국회 앞에는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즐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며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다. 위장청산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한국와이퍼노동자들의 단식은 34일째이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과 형사처벌 협박으로 기어코 파업을 종료시켰다.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인 공공임대주택 예산마저 삭감하려해 저항하는 이들의 농성천막이 국회 앞에 있으며, 대통령집무실 앞 삼각지 앞에는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다.
또한 오늘은 2018년 발전비정규직인 고 김용균 노동자가 일한지 3개월 만에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 사망한 날이며, 2021년 세종호텔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을 정리해고한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어느 곳도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지 않아 쉽게 죽고 쉽게 잘려 나간다.
심지어 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의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세력의 지지기반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법안을 제정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는 저출생 문제를 논하며 전환치료라는 성소수자 인권침해 발언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차지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과 인권을 지우고 있으며 혐오세력들은 각종 인권조례를 없애려 하고 있다. 최소한의 국가의무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로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목숨을 잃은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는 책임인정은커녕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2022년 이 땅의 인권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주도의 거대한 백래시에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존엄과 인권은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확보되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리 유려하고 멋진 인권의 날 기념사가 우리의 깃발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농성천막이 존엄과 인권의 깃발이다. 또한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은 한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평등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의 민중들과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는 이란의 민중들과의 연대도 이어갈 것이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하는 우리들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어 낼 것이다.
2022년 12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