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BTS 공연 핑계로 시민의 집회의 권리를 침해말라!
- 공공의 장소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월 21일 BTS 공연이 열린다. 이른바 k-pop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연이어서 서울 시내가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경찰력이라는 공공인력을 사용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공연 전인 16일부터 공연 다음날인 22일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집회 시위를 취소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다. 경찰은 16일부터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시민단체들에게 제한 통고를 내렸다. 21일에 보신각 앞에서 진행 될 '돌봄노동자대회' 후 진행할 행진을 취소하였고, 30년이 넘게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까지 자제 요청을 했다. 이는 경찰의 위헌적 조치로 공권력 남용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장소이며, 집회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권한 이후 광화문광장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비판의 내용을 담은 집회를 막았다. 상업적인 집회공연은 가능하고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집회는 탄압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행태는 오래된 일이다. 모이고 행동할 권리는 문화행사일 경우만 가능하고 정치적 사회적 요구는 제한된다는 논리는 사실상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이다. 우리 모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삶을 추구한다.
윤석열 퇴진 집회 이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2026년에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는가! 사기업의 소속 가수의 공연을 치르기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 중앙정부, 경찰이 합세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전 방위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이 행정적 판단을 내릴 때에는 권한이 큰 행정권력, 제도권 정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오세훈 서울시 지방정부와 이재명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TS 팬들도 이러한 경찰의 조치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던 것과 대조적이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광화문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불평등과 인권 후퇴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 계엄령에 맞서 빛의 광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만 1년이 되지 않았다. 광장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시민’의 것, ‘공공’의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 중앙정부는 더 이상 BTS 공연을 이유로 집회 취소를 종용하지 말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광장의 공공성과 평등한 집회시위의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3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BTS 공연 핑계로 시민의 집회의 권리를 침해말라!
- 공공의 장소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월 21일 BTS 공연이 열린다. 이른바 k-pop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연이어서 서울 시내가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경찰력이라는 공공인력을 사용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공연 전인 16일부터 공연 다음날인 22일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집회 시위를 취소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다. 경찰은 16일부터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시민단체들에게 제한 통고를 내렸다. 21일에 보신각 앞에서 진행 될 '돌봄노동자대회' 후 진행할 행진을 취소하였고, 30년이 넘게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까지 자제 요청을 했다. 이는 경찰의 위헌적 조치로 공권력 남용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장소이며, 집회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권한 이후 광화문광장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비판의 내용을 담은 집회를 막았다. 상업적인 집회공연은 가능하고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집회는 탄압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행태는 오래된 일이다. 모이고 행동할 권리는 문화행사일 경우만 가능하고 정치적 사회적 요구는 제한된다는 논리는 사실상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이다. 우리 모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삶을 추구한다.
윤석열 퇴진 집회 이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2026년에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는가! 사기업의 소속 가수의 공연을 치르기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 중앙정부, 경찰이 합세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전 방위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이 행정적 판단을 내릴 때에는 권한이 큰 행정권력, 제도권 정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오세훈 서울시 지방정부와 이재명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TS 팬들도 이러한 경찰의 조치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던 것과 대조적이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광화문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불평등과 인권 후퇴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 계엄령에 맞서 빛의 광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만 1년이 되지 않았다. 광장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시민’의 것, ‘공공’의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 중앙정부는 더 이상 BTS 공연을 이유로 집회 취소를 종용하지 말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광장의 공공성과 평등한 집회시위의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3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