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 노사 의견 접근
- 이재명 정부는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오늘 노사가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6년만에 소속기관 전환애 대한 의견접근을 했다는 노조의 발표가 있었다. 소속기관이 전환되면 주기적으로 고용계약을 다시 맺어야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노동자들이 6년 간 벌인 투쟁의 결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족한 정규직전환 정책에서조차 제외되었던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2021년 파업과 단식 농성 등 전국적 투쟁으로 소속기관 전환을 합의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일괄적인 수습기간 유지, 외국인상담사 제외 등으로 사실상 합의를 깨뜨렸다. 그러나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파업과 농성, 단식투쟁으로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부를 압박해 의견접근에 이르렀기에 환영한다.
노사가 현재 의견 접근한 내용은 ▲상담노동자의 경력·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수습제도 운영.▲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수습 중 고용 보장, ▲연차휴가 승계 피해 보완 방안 마련,*외국인 상담노동자 차별 없는 전환,▲노사전 합의 후 3개월 내 소속기관 설립, 10개월 내 개소 추진 등으로 건보 공단은 빨리 실행하기를 바란다.
이번 건보고객센터 노동자의 소속기관 전환 합의는 조속히 해야하며 이는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노동존중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여성비정규직의 고리를 끊어야 가능하다. 비정규직이어서 매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계약 해지되면 또 새로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섰던 20~30 여성노동자들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재명 정부이자, 윤석열이 부정했던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의 핵심은 여성 비정규직이며, 노동존중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나오는 것임을 혀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굽히지 않고 6년간 투쟁한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3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 노사 의견 접근
- 이재명 정부는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오늘 노사가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6년만에 소속기관 전환애 대한 의견접근을 했다는 노조의 발표가 있었다. 소속기관이 전환되면 주기적으로 고용계약을 다시 맺어야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노동자들이 6년 간 벌인 투쟁의 결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족한 정규직전환 정책에서조차 제외되었던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2021년 파업과 단식 농성 등 전국적 투쟁으로 소속기관 전환을 합의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일괄적인 수습기간 유지, 외국인상담사 제외 등으로 사실상 합의를 깨뜨렸다. 그러나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파업과 농성, 단식투쟁으로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부를 압박해 의견접근에 이르렀기에 환영한다.
노사가 현재 의견 접근한 내용은 ▲상담노동자의 경력·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수습제도 운영.▲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수습 중 고용 보장, ▲연차휴가 승계 피해 보완 방안 마련,*외국인 상담노동자 차별 없는 전환,▲노사전 합의 후 3개월 내 소속기관 설립, 10개월 내 개소 추진 등으로 건보 공단은 빨리 실행하기를 바란다.
이번 건보고객센터 노동자의 소속기관 전환 합의는 조속히 해야하며 이는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노동존중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여성비정규직의 고리를 끊어야 가능하다. 비정규직이어서 매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계약 해지되면 또 새로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섰던 20~30 여성노동자들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재명 정부이자, 윤석열이 부정했던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의 핵심은 여성 비정규직이며, 노동존중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나오는 것임을 혀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굽히지 않고 6년간 투쟁한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3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