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취지와 배경
-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규탄하고 폐지를 저지하려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에 함께 한 청소년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중구청과 남대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 천막은 설치된지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천막 안에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중구청과 경찰은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많으며 청소년들이 다수 다쳤습니다.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철거한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함부로 권한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의 좁은 도로에도 보수단체의 오래된 설치물이 도로에 수년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폭력적 조치를 한 예는 없으므로 차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은 인권침해행위는 중구청과 남대문서가 저지른 것입니다.
-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기에 긴급행동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월 9일(화) 오전 10시반에 국가인권위원에 진정합니다. 인권위에 반인권위원들이 많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에 반해 청소년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할 필요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의 주도로 작년 4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7월에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도 없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진다면 학생인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기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로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해 서울시의회에 목소리를 전하려 기자회견도 하고 천막도 설치한 것입니다.
- 현재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이 추운 겨울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를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긴급연대체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2. 8. (화)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 순서
발언1. 폭력침탈 피해자 발언
발언2. 긴급행동 천막 침탈의 배경인 학생인권 조례 상황
발언3. 법적 문제점
발언4. 인권위 진정 취지
[보도자료]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취지와 배경
-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규탄하고 폐지를 저지하려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에 함께 한 청소년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중구청과 남대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 천막은 설치된지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천막 안에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중구청과 경찰은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많으며 청소년들이 다수 다쳤습니다.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철거한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함부로 권한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의 좁은 도로에도 보수단체의 오래된 설치물이 도로에 수년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폭력적 조치를 한 예는 없으므로 차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은 인권침해행위는 중구청과 남대문서가 저지른 것입니다.
-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기에 긴급행동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월 9일(화) 오전 10시반에 국가인권위원에 진정합니다. 인권위에 반인권위원들이 많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에 반해 청소년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할 필요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의 주도로 작년 4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7월에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도 없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진다면 학생인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기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로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해 서울시의회에 목소리를 전하려 기자회견도 하고 천막도 설치한 것입니다.
- 현재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이 추운 겨울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를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긴급연대체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2. 8. (화)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 순서
발언1. 폭력침탈 피해자 발언
발언2. 긴급행동 천막 침탈의 배경인 학생인권 조례 상황
발언3. 법적 문제점
발언4. 인권위 진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