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법원도 인정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는 유천초 공대위 면담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 사과하라!!
-2023년 3월 강원도교육청과 경찰의 적반하장식 퇴거불응죄 관련 2심 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11/14) 춘천지방법원은 2023년에 있던 강원도교육청의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와 퇴거불응이라며 폭력연행한 사건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도 판시했듯이 유천초공대위 성원들이 기다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폭력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미고지 등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없었기에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가 이들에게 혐의를 씌운 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2023년 3월, 유천초공대위 및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5명(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남희정 최덕현, 이하 유천초투쟁 면담자)등은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약속을 잡고 교육청에서 기다렸다. '교육감이 오지 않을 거라는 전언도 없었고 차기 약속도 잡지 않았다. 늦게라도 와서 만났던 전례에 비추어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교육청 직원들이 안내한 곳에서 앰프 등 음향기기도 없이 조용히 기다렸을 뿐인데도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은 짧은 시간에 퇴거요청을 하고 퇴거불응이라며 경찰을 불러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피켓 한장 없는 교사들의 사지를 들고 목을 조르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온몸에 교사들은 멍이 들고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폭력을 행사하고도 경찰과 검찰은 적반하장격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다행히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도 명시했듯이 합의사항 이행과 면담약속을 믿고 기다린 유천초교사들과 유천초 공대위 성원들의 행동은 정당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징계성 부당전보를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면담약속은 절박하고 중대한 것이었다.
1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해 학교에 다니는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2심 재판까지 치르게 했다. 검찰은 더 이상 상고해서는 안 된다.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교사들이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의 부인에 따른 소송은 또다른 괴롭힘이자 폭력이다.
법원도 인정한 만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는 유천초 공대위 면담자들을 폭력 연행한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면담 약속을 한 교사들을 강도 취급하듯이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철회로 학교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교사들을 부당징계한 교육청의 행정폭력까지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이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교사들에게 자행한 행정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교사들도 학교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방통행식 반민주적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4일
유천초투쟁 공대위
[입장]
법원도 인정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는 유천초 공대위 면담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 사과하라!!
-2023년 3월 강원도교육청과 경찰의 적반하장식 퇴거불응죄 관련 2심 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11/14) 춘천지방법원은 2023년에 있던 강원도교육청의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와 퇴거불응이라며 폭력연행한 사건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도 판시했듯이 유천초공대위 성원들이 기다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폭력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미고지 등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없었기에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가 이들에게 혐의를 씌운 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2023년 3월, 유천초공대위 및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5명(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남희정 최덕현, 이하 유천초투쟁 면담자)등은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약속을 잡고 교육청에서 기다렸다. '교육감이 오지 않을 거라는 전언도 없었고 차기 약속도 잡지 않았다. 늦게라도 와서 만났던 전례에 비추어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교육청 직원들이 안내한 곳에서 앰프 등 음향기기도 없이 조용히 기다렸을 뿐인데도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은 짧은 시간에 퇴거요청을 하고 퇴거불응이라며 경찰을 불러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피켓 한장 없는 교사들의 사지를 들고 목을 조르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온몸에 교사들은 멍이 들고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폭력을 행사하고도 경찰과 검찰은 적반하장격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다행히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도 명시했듯이 합의사항 이행과 면담약속을 믿고 기다린 유천초교사들과 유천초 공대위 성원들의 행동은 정당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징계성 부당전보를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면담약속은 절박하고 중대한 것이었다.
1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해 학교에 다니는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2심 재판까지 치르게 했다. 검찰은 더 이상 상고해서는 안 된다.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교사들이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의 부인에 따른 소송은 또다른 괴롭힘이자 폭력이다.
법원도 인정한 만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는 유천초 공대위 면담자들을 폭력 연행한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면담 약속을 한 교사들을 강도 취급하듯이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철회로 학교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교사들을 부당징계한 교육청의 행정폭력까지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이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교사들에게 자행한 행정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교사들도 학교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방통행식 반민주적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4일
유천초투쟁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