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약1년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깊은 위기와 퇴보를 목도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종일관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반인권적 발언과 무책임한 태도를 서슴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권력자를 비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는 사실상 마비되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은 안창호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발생한 다방면의 퇴행을 분석하고, 훼손된 인권위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에 대한 문제점을 홍성수 인권법학회장이 발제하며,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을 바라본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후퇴와 약화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토론에서는 언론과 시민사회 입장에서 고경태 한겨레 기자, 박한희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지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야기한 역행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안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토론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부 법개정 토론
좌 장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표1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내란 세력 비호사건 의결의 문제점
발표2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안창호 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
토론1 고경태 한겨레 기자
토론2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3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토론4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지부장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약1년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깊은 위기와 퇴보를 목도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종일관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반인권적 발언과 무책임한 태도를 서슴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권력자를 비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는 사실상 마비되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은 안창호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발생한 다방면의 퇴행을 분석하고, 훼손된 인권위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에 대한 문제점을 홍성수 인권법학회장이 발제하며,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을 바라본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후퇴와 약화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토론에서는 언론과 시민사회 입장에서 고경태 한겨레 기자, 박한희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지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야기한 역행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안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토론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부 법개정 토론
좌 장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표1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내란 세력 비호사건 의결의 문제점
발표2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안창호 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
토론1 고경태 한겨레 기자
토론2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3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토론4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