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 말라!
-조국,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의 사면은 민주주의에 반해
내일(8월 11일) 이재명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건의한 사면대상자에는 비리․부패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녀입시비리로 처벌받은 동참한 조국, 정경심 부부, 최강욱 전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가 요청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경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자녀학벌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줄을 동원한 비리를 저질러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충격을 주었다. 검찰의 과잉 수사를 인정하더라도 그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한 모두 뇌물과 횡령이라는 죄질이 나쁜 부패한 정치인이다.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정부여당과 합의만 하면 사면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치야합일 뿐이다. 이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통령 사면권은 군사독재정권이 권력 남용으로 투옥당한 민주화 인사나 피해자들의 인권구제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김영삼 정권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 사면했고,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사면했고,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삼성회장을 단독 사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사면권은 부패한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 경영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남용되어 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시킨 국정농단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사면권은 특권과 동의어가 된 지 오래다. 윤석열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의 투쟁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마저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자신이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부정하는일이다. 만약 위의 부패․비리정치인들이 사면된다면, 정치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따르는 것으로 ‘정치엘리트만의 주권정부’라는 오명을 얻을 뿐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재명 대통령에 요구한다. 비리 부패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라! 또한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라!
2025년 8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 말라!
-조국,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의 사면은 민주주의에 반해
내일(8월 11일) 이재명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건의한 사면대상자에는 비리․부패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녀입시비리로 처벌받은 동참한 조국, 정경심 부부, 최강욱 전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가 요청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경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자녀학벌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줄을 동원한 비리를 저질러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충격을 주었다. 검찰의 과잉 수사를 인정하더라도 그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한 모두 뇌물과 횡령이라는 죄질이 나쁜 부패한 정치인이다.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정부여당과 합의만 하면 사면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치야합일 뿐이다. 이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통령 사면권은 군사독재정권이 권력 남용으로 투옥당한 민주화 인사나 피해자들의 인권구제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김영삼 정권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 사면했고,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사면했고,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삼성회장을 단독 사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사면권은 부패한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 경영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남용되어 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시킨 국정농단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사면권은 특권과 동의어가 된 지 오래다. 윤석열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의 투쟁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마저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자신이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부정하는일이다. 만약 위의 부패․비리정치인들이 사면된다면, 정치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따르는 것으로 ‘정치엘리트만의 주권정부’라는 오명을 얻을 뿐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재명 대통령에 요구한다. 비리 부패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라! 또한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라!
2025년 8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