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1.   취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임신중지권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작성한 사회대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압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전 20대 대선에서 밝혔던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세력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장에 있던 2030 여성∙퀴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 이에 모임넷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임신중지권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보내며 광장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첨부1. 기자회견 발언문

# 첨부2. 기자회견 사진 

# 첨부3. 정책제안서

□ 정책과제 자료 순서

1. 개요           2

2. 정책과제별 세부 내용           3

3. 관련 근거 자료           5

1)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_완전한 비범죄화 권고           5

2)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_특정 조건(사유)에 기반한 허용에 반대           6

3)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_임신기간에 따른 허용에 반대           7

4) 세계보건기구 <양질의 임신중지 케어를 위한 지원 법률 및 정책 환경을 향하여>           8

5)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4호(1999)           9

6)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견해           10

7)  뉴질랜드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조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