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체포는 적법절차에 의한 당연한 귀결.

이제 구속 수사와 파면으로 사법 정의 실현돼야!

- 체포영장 거부로 극우정치세력 모았던 윤석열의 혐오정치 몰락으로 이어져야

오늘 1월 15일 반인권 반헌법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다 드디어 체포되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1차 체포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윤석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불발됐다가 1월 7일에 다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오늘 체포됐다.

그동안 평화 시기에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 측이 모든 시민이 본 친위쿠데타를 부정하며 ‘정당한 통치행위’라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어권’ 운운하며 불법을 행하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집행되지 않는 윤석열의 특권은 극우정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세상 어느 누가 수사를 위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한다는 말인가! 이후 체포적부심이나 수사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구속적부심 등의 방어권을 행사할 길이 있음에도 이를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의 초법적인 특권 행사일 뿐이다. 더 이상 내란범죄에 궤변의 틈을 주지 않도록 내란과 외환 시도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의 신체 안위에 한정되는 것임에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도록 불법 명령을 내려 한국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또한 오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는 당연한 귀결이며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형해화시켰던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등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 수사와 조속한 탄핵심판, 파면이라는 사법정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체포영장 거부로 모았던 윤석열 혐오정치 몰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광장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사법 정의와 혐오정치 종식, 실질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