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비상계엄이 통치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라!
거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석열의 광란의 통치를 멈추게 하자!
오늘(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3 친위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대규모 군대가 아니니 폭동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민주주의를 최소한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심지어 그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계엄해제 의결로 쿠데타를 막아냈더니,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인양 바꿔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패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니, 내란시도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한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것을 온 국민이 목겼했는데도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라고 친위쿠데타를 포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른 계엄해제와 병력 철수는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마치 선심쓰듯이 병력 철수했으니 쿠데타가 아니라고 한다. 이미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무산시키려고 불법적으로 군대에게 ‘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그 이전에도 계엄을 모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헌정 질서 파괴가 아니라며 야당을 탓하고 있다. 임기 내내 야당 탓하는 모습도 지겹다.
국회의 탄핵을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석열은 25번이나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삼권분립을 형해화 시킨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때아닌 북한 타령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또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자신의 쿠데타를 변명하고 음모론에 찬 아스팔트 우익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로 예정된 국회표결에서 탄핵 찬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무엇보다 그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말은 내용에서나 절차적으로도 거짓이다. 내란죄가 아니라며 헌법학계의 판단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날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 위헌적 비상계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법 운운한 것은 ‘엄연한 불법을 논란의 영역으로 옮겨보려는 악질적인 시도’일 뿐이다. 12.3 비상계엄 발동은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위헌적으로 비상계엄이다. 국무총리도 인정했듯이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기도 낯 부끄러운 5분짜리 만남이었다. 또한 국회 통보의무도 하지 않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인 비상계엄이다. 누가 평화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를 누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특권 운운”이 웬말인가! 2년반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은 부자세감세와 혐오정치뿐이었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을 배를 불리기 위해 부자감세를 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 혐오정치를 했다. 자신의 잘못된 통치의 책임을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에게 돌렸다.
어디 그뿐인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정주민만이 아니라 이주민들도 내전이 일어날까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노동자, 서민만이 아니라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임에도 그는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오늘, 윤석열은 끝내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고 태극기부대와 같은 소수 극우우익을 기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담화로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방향을 택했다. 이제 광란의 통치를 멈추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거짓 선동을 집어치우게 하는 것은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과 그에 따른 윤석열이 체포와 처벌뿐이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스스로 탄핵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의 담화는 민중들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윤석열의 반민중, 반노동, 반여성, 반인권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비상계엄이 통치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라!
거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석열의 광란의 통치를 멈추게 하자!
오늘(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3 친위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대규모 군대가 아니니 폭동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민주주의를 최소한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심지어 그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계엄해제 의결로 쿠데타를 막아냈더니,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인양 바꿔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패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니, 내란시도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한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것을 온 국민이 목겼했는데도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라고 친위쿠데타를 포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른 계엄해제와 병력 철수는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마치 선심쓰듯이 병력 철수했으니 쿠데타가 아니라고 한다. 이미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무산시키려고 불법적으로 군대에게 ‘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그 이전에도 계엄을 모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헌정 질서 파괴가 아니라며 야당을 탓하고 있다. 임기 내내 야당 탓하는 모습도 지겹다.
국회의 탄핵을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석열은 25번이나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삼권분립을 형해화 시킨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때아닌 북한 타령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또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자신의 쿠데타를 변명하고 음모론에 찬 아스팔트 우익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로 예정된 국회표결에서 탄핵 찬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무엇보다 그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말은 내용에서나 절차적으로도 거짓이다. 내란죄가 아니라며 헌법학계의 판단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날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 위헌적 비상계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법 운운한 것은 ‘엄연한 불법을 논란의 영역으로 옮겨보려는 악질적인 시도’일 뿐이다. 12.3 비상계엄 발동은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위헌적으로 비상계엄이다. 국무총리도 인정했듯이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기도 낯 부끄러운 5분짜리 만남이었다. 또한 국회 통보의무도 하지 않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인 비상계엄이다. 누가 평화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를 누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특권 운운”이 웬말인가! 2년반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은 부자세감세와 혐오정치뿐이었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을 배를 불리기 위해 부자감세를 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 혐오정치를 했다. 자신의 잘못된 통치의 책임을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에게 돌렸다.
어디 그뿐인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정주민만이 아니라 이주민들도 내전이 일어날까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노동자, 서민만이 아니라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임에도 그는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오늘, 윤석열은 끝내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고 태극기부대와 같은 소수 극우우익을 기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담화로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방향을 택했다. 이제 광란의 통치를 멈추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거짓 선동을 집어치우게 하는 것은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과 그에 따른 윤석열이 체포와 처벌뿐이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스스로 탄핵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의 담화는 민중들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윤석열의 반민중, 반노동, 반여성, 반인권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