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로지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물러나라!

- 이제는 반노동, 반여성, 반인권 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의 이유는 계속되는 탄핵안 처리와 예산안 삭감 추진을 하는 국회와 야당의 입법활동이었다. 계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를 반국가행위라고 규정짓는 것도 황당한데, 이에 더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 획책”운운했다. 색깔론을 들고 나온 의도는 분명하다.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윤석열 정부에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시민들의 모이고 말할 권리를 막는 것이다. 심지어 영장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계엄사의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1항에 명시했다. 그러나 계엄사의 권한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한마디로 위헌적인 포고령이다. 그럼에도 국회 앞을 군대와 경찰이 봉쇄하고 막았다.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에 이를 막으려는 위헌적 조치인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밝힌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끝없이 드러나는 국정농단 사태와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이다. 사퇴 이외에는 답이 없자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경찰과 군대를 뚫고 들어가 국회를 열었고,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안을 가결시켰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도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선포는 탄핵 사유다. 국회는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된 반노동, 반여성. 반인권 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20년, 30년 전으로 후퇴됐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한 위헌적인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정부를 민중들은 그냥 보아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다.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 것이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