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선고 입장 발표
헌재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해야
2026.7.15.(수) 낮2시10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1. 민주주의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내일(7/15)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3.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내일 재판을 받는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활동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 법원 앞 집회신고 받아줄테니 신고하라며 저녁 식사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집회신고를 하자 그 전 1인 시위하던 것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6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5.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춘천경찰서가 3인의 교사에 대해 표적 기소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춘천지방법원앞에서만 1인 시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6. 내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재판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선고 입장 발표
헌재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해야
2026.7.15.(수) 낮2시10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1. 민주주의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내일(7/15)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3.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내일 재판을 받는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활동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 법원 앞 집회신고 받아줄테니 신고하라며 저녁 식사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집회신고를 하자 그 전 1인 시위하던 것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6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5.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춘천경찰서가 3인의 교사에 대해 표적 기소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춘천지방법원앞에서만 1인 시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6. 내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재판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