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평화활동가가 아니라 전쟁범죄자를 제재하라!
- 외교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박탈을 규탄하며
지난 3월 25일 외교부는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가자지구로 항해하려는 해초 평화활동가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3월 31일 외교부는 기자간담회에서 7일 이내에 여권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자동으로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이자,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을 용인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0월부터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비판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가자지구로 향하는 평화활동가에 대한 제재는 어느 때보다 신속했다. 심지어 2024년 9월 유엔총회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12개월 내로 끝내라는 결의안을 이스라앨이 이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탄약과 무기, 군수장비 공급을 금지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했음에도 한국 정부와 한국기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동안, 시민들은 평화와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심에 맞는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있다. 해초 활동가는 ‘가자로 향한 천 개의 매들린 호(TMTG, Thousand Madleens to Gaza )’ 한국지부의 일원으로서 가자로 갈 예정이었다. TMTG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 군사점령을 종식시키려고 배를 타고 가자지구를 향해 가는 세계 시민들의 연합체의 운동이다
국가가 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평화와 인권을 위해 가자로 가는 민간항해운동을 하는 해초 활동가를 제재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재명 정부는 정녕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담긴 평화의 가치를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가자로 가는 민간항해운동가에 대한 노골적 탄압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폭력이다.
더구나 여권을 박탈할 경우 무국적 상태와 비슷하게 놓이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조치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다. 비폭력 평화운동인 민간항해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협박이다. 진정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 레바논 공격으로 평화운동가의 안위가 위험하다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공격 중단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팔레스타인의 식민지해방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위해 배를 타고 가는 평화행동을 지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 이제라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봉쇄와 집단학살 중지를 요구하고 유엔총회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중지하라!
협박으로 식민지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국제연대를 막을 수 없다. 경계가 없는 물처럼 평화와 존엄은 국경을 넘어 가자로 닿을 것이다. 그때까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이재명 정부는 평화활동가가 아니라 전쟁범죄자를 제재하라!
- 외교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박탈을 규탄하며
지난 3월 25일 외교부는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가자지구로 항해하려는 해초 평화활동가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3월 31일 외교부는 기자간담회에서 7일 이내에 여권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자동으로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이자,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을 용인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0월부터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비판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가자지구로 향하는 평화활동가에 대한 제재는 어느 때보다 신속했다. 심지어 2024년 9월 유엔총회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12개월 내로 끝내라는 결의안을 이스라앨이 이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탄약과 무기, 군수장비 공급을 금지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했음에도 한국 정부와 한국기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동안, 시민들은 평화와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심에 맞는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있다. 해초 활동가는 ‘가자로 향한 천 개의 매들린 호(TMTG, Thousand Madleens to Gaza )’ 한국지부의 일원으로서 가자로 갈 예정이었다. TMTG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 군사점령을 종식시키려고 배를 타고 가자지구를 향해 가는 세계 시민들의 연합체의 운동이다
국가가 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평화와 인권을 위해 가자로 가는 민간항해운동을 하는 해초 활동가를 제재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재명 정부는 정녕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담긴 평화의 가치를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가자로 가는 민간항해운동가에 대한 노골적 탄압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폭력이다.
더구나 여권을 박탈할 경우 무국적 상태와 비슷하게 놓이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조치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다. 비폭력 평화운동인 민간항해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협박이다. 진정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 레바논 공격으로 평화운동가의 안위가 위험하다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공격 중단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팔레스타인의 식민지해방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위해 배를 타고 가는 평화행동을 지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 이제라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봉쇄와 집단학살 중지를 요구하고 유엔총회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중지하라!
협박으로 식민지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국제연대를 막을 수 없다. 경계가 없는 물처럼 평화와 존엄은 국경을 넘어 가자로 닿을 것이다. 그때까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