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APEC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민 탄압 중단하라!
1. 개요
○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경기이주평등연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등)
2. 취지
○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APEC 2025 KOREA’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추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계엄과도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더욱이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운운 하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입니다. 2010년에 이명박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탄압하여 숱한 피해를 초래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빈민, 노숙인, 철거민이 피해당했던 암울했던 과거사가 이제는 이주민에게 재현되는 상황인데, 이주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 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벌여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순서
- 진행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규탄 발언: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규탄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대표
규탄 발언: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소장
규탄 발언: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규탄 발언: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규탄 발언: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에드위 에거 활동가
규탄 발언: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장연주 활동가
회견문 낭독: 민주노총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선우 스님
퍼포먼스
- 항의서한 전달
4. 주요 구호
- 이주민 인권 보장한다는 정부가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웬말이냐!
- 이재명 정부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단속 추방 중단하라!
- Stop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이주민 혐오와 차별 부추기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폭력단속 부상, 사망자 피해보상 출입국이 책임져라!
(*발언문은 파일로)
[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APEC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민 탄압 중단하라!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APEC 2025 KOREA’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추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계엄과도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2차 정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촉구한다.
더욱이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운운 하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이다. 2010년에 이명박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탄압하여 숱한 피해를 초래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빈민, 노숙인, 철거민이 피해당했던 암울했던 과거사가 이제는 이주민에게 재현되는 상황인데, 이주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 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벌여야 하는가.
경주지역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이미 해마다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해 이주민이 중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APEC이 열린다는 이유로 그 주변의 미등록 이주민을 소탕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피해가 양산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감시대상으로 보는 인종주의 프로파일링, 인종차별적 정책에 다름아니다. APEC 기간 동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억압을 정부가 이주민에게 공공연히 행사하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올해 알려진 사례들만 보아도 강제 단속이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지 알 수 있다. 1월 31일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 2월 26일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 같은 날 경북 경산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7명 중경상, 그 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 또 경기 남양주 마석지역 단속으로 16명 단속,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신청한 부모도 포함. 3월 19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25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무더기로 단속, 베트남 노동자가 크게 다쳐서 수술. 3월 26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 9월 16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모팜’ 공장 안에서 50여 명의 이주노동자 체포, 서로 연결해 수갑을 채워 중범죄차럼 연행하는 모습 보도됨.
이러한 비극적이고 처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노동자 300여명 포함 475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에 온 사회가 분노한 것처럼, 그보다 심한 반인권적 단속, 인간사냥과도 같은 체포가 행해지는 국내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해 분노해야 할 것이다.
지난 삼십 여년의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단속 추방은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도 달성하지 못했고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하지는 않고 미등록 이주민만 때려잡는다. 정부가 신 이민정책을 표방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주민 유입 숫자를 늘리고 각 지자체들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경쟁적으로 이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내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살아온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서 쫓아내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 체류 안정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미등록이라서 불안에 떨며 법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체류와 노동의 안전부터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인권침해만 양산하는 강제 단속으로 인해 부상과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이주민 인권 보장한다는 정부가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웬말이냐!
- 이재명 정부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단속 추방 중단하라!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폭력단속 부상, 사망자 피해보상 출입국이 책임져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10월 17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 부산울산경남, 생명안전 시민넷,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 계승사업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유흥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플랫폼C,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함께하는세상, 희망웅상,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보도자료]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APEC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민 탄압 중단하라!
1. 개요
○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경기이주평등연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등)
2. 취지
○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APEC 2025 KOREA’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추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계엄과도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더욱이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운운 하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입니다. 2010년에 이명박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탄압하여 숱한 피해를 초래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빈민, 노숙인, 철거민이 피해당했던 암울했던 과거사가 이제는 이주민에게 재현되는 상황인데, 이주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 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벌여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순서
- 진행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규탄 발언: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규탄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대표
규탄 발언: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소장
규탄 발언: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규탄 발언: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규탄 발언: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에드위 에거 활동가
규탄 발언: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장연주 활동가
회견문 낭독: 민주노총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선우 스님
퍼포먼스
- 항의서한 전달
4. 주요 구호
- 이주민 인권 보장한다는 정부가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웬말이냐!
- 이재명 정부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단속 추방 중단하라!
- Stop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이주민 혐오와 차별 부추기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폭력단속 부상, 사망자 피해보상 출입국이 책임져라!
(*발언문은 파일로)
[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APEC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민 탄압 중단하라!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APEC 2025 KOREA’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추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계엄과도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2차 정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촉구한다.
더욱이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운운 하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이다. 2010년에 이명박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탄압하여 숱한 피해를 초래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빈민, 노숙인, 철거민이 피해당했던 암울했던 과거사가 이제는 이주민에게 재현되는 상황인데, 이주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 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벌여야 하는가.
경주지역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이미 해마다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해 이주민이 중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APEC이 열린다는 이유로 그 주변의 미등록 이주민을 소탕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피해가 양산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감시대상으로 보는 인종주의 프로파일링, 인종차별적 정책에 다름아니다. APEC 기간 동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억압을 정부가 이주민에게 공공연히 행사하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올해 알려진 사례들만 보아도 강제 단속이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지 알 수 있다. 1월 31일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 2월 26일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 같은 날 경북 경산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7명 중경상, 그 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 또 경기 남양주 마석지역 단속으로 16명 단속,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신청한 부모도 포함. 3월 19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25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무더기로 단속, 베트남 노동자가 크게 다쳐서 수술. 3월 26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 9월 16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모팜’ 공장 안에서 50여 명의 이주노동자 체포, 서로 연결해 수갑을 채워 중범죄차럼 연행하는 모습 보도됨.
이러한 비극적이고 처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노동자 300여명 포함 475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에 온 사회가 분노한 것처럼, 그보다 심한 반인권적 단속, 인간사냥과도 같은 체포가 행해지는 국내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해 분노해야 할 것이다.
지난 삼십 여년의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단속 추방은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도 달성하지 못했고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하지는 않고 미등록 이주민만 때려잡는다. 정부가 신 이민정책을 표방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주민 유입 숫자를 늘리고 각 지자체들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경쟁적으로 이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내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살아온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서 쫓아내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 체류 안정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미등록이라서 불안에 떨며 법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체류와 노동의 안전부터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인권침해만 양산하는 강제 단속으로 인해 부상과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이주민 인권 보장한다는 정부가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웬말이냐!
- 이재명 정부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단속 추방 중단하라!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폭력단속 부상, 사망자 피해보상 출입국이 책임져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10월 17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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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함께하는세상, 희망웅상,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