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5 세계노동절 –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인권·노동권 보장!

[2025 세계노동절 –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인권·노동권 보장!

우리 힘으로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세상!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7일(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보신각

○ 행진 : 보신각→을지로입구역→세종호텔농성장→서울노동청(거통고농성장)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

 

2. 취지

○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법 제도적인 권리 후퇴를 지속시키면서 무권리 이주노동자 늘리기만 하고 있음.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 구직기간 제한 제도로 인한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 출국 등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방관하는 정부에게 제도개선 촉구함.

○ 열악한 숙소,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고 사망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 위험의 이주화 중단, 산업안전 대책 촉구함.

○ 21대 조기 대선 국면,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선포하며, 우리 힘으로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짐.

○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내며 권리보장을 촉구함.

○ 한편 2025년은 이주노동자들이 표적 단속과 탄압에도 굴함 없이 이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활동해 온 20주년, 합법화 10년의 해. 함께 기념하고 투쟁 결의를 다짐.

 

3. 진행 순서

○ 사회: 이주노조 투쟁국장 라셰드


[붙임]

1. 21대 대선 민주노총 이주노동 정책 요구 선포문

2.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발언문

3. 수원이주민센터 Khin May Htar 대표 발언문 (킨 메이타)

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Nico Bekke 사무장 (니코 베케)

5.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Undrakh (온드라)

6. 이주노조 네팔조합원 Bishal (비샬)

7.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Eric 사무국장 (에릭)

8. 21대 대선 민주노총 이주노동 정책 요구안


[21대 대선 민주노총 이주노동 정책 요구 선포문]

 

오늘 우리는 광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 내란 수괴를 파면시키고, 21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전환점이자, 이주노동자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 값싸게 부려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 내몰리며, 죽음과 부상을 부르는 강제 단속과 추방이 일상이 된 사회. 이 모든 현실은 이주노동자에게 계엄 상태가 지속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10대 대선 요구안을 선포하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당히 선포한다.

 

1. ILO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2.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퇴직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중단하라!

3. 임시 가건물 형태의 기숙사를 전면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4.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을 보장하라!

5.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고, 농어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6. 계절노동자·어선원 노동자 등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7.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8.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 및 상담, 통번역, 교육, 권리구제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라!

9.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5년 4월 27일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