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과 검찰 강력 규탄한다!
어제(3/22)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방해한 것을 방송을 통해 모두가 본 범죄행위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만이 의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병의 모습과 흡사했다. 더구나 그의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있는 자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더구나 구속영장 기각 건은 검찰 책임도 크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석방지시까지 내린 검찰은 이제 노골적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과 국회에 총구를 들이민 자들에 대한 관용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에 대한 용인을 시사하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아예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시민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사법부는 그러한 범죄자들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법원과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조차 무시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힘은 시민들과 노동자들. 민중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헌법기관이 사람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중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3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과 검찰 강력 규탄한다!
어제(3/22)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방해한 것을 방송을 통해 모두가 본 범죄행위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만이 의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병의 모습과 흡사했다. 더구나 그의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있는 자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더구나 구속영장 기각 건은 검찰 책임도 크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석방지시까지 내린 검찰은 이제 노골적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과 국회에 총구를 들이민 자들에 대한 관용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에 대한 용인을 시사하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아예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시민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사법부는 그러한 범죄자들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법원과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조차 무시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힘은 시민들과 노동자들. 민중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헌법기관이 사람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중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3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