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 외국인 재정 통계오류로 혐오 조장한 정부는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통계 작성 시 오류를 발생시켰고 이를 수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니 혜택만 받고 기여는 안하니 하면서 주로 공격한 중국국적자의 통계가 오류였다는 것이다.
즉 2020년 중국국적자 건보 재정이 239억원 적자였으나 오류 수정 결과는 365억원 흑자였고 이는 600억이나 차이나며, 2023년 통계는 640억원 적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수정되어 613억원 차이가 났다고 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1200억 이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 언론은 이런 적자가 발표될 때마다 중국국적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 소재로 활용하며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다. 잘못된 통계로 혐오를 조장해온 것 아닌가! 더욱이 중국국적자에 대한 혐오 조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있다며 계속 건보 관련 각종 요건을 강화하고 차별을 확대해 왔다. 정부는 당장 중국국적자와 전체 이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정 국가만 콕 찍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제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보험은 구성원의 연대에 기반하여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 중국국적자의 대부분은 동포들인데 이들은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회에서 30여년 넘게 궂은 일을 해 왔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당연히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이들이다. 설사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한다 해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국인 노령층 역시 생애주기 상 의료비를 많이 쓴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흑자나 적자 타령을 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틈만 나면 적자 문제를 내놓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하지만,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해마다 수천 억 흑자이다. 건강보험의 적자를 외국인들이 메꿔주는 꼴이다. 2020년 5,875억, 2021년 5,125억, 2022년 5,448억이었고 2023년에는 무려 7,403억을 기록했다. 이런 흑자 얘기는 정부나 정치권은 잘 안한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은 중국국적자 혐오 조장과 이주민 차별제도를 유지하는 소재의 하나이다. 혐오와 차별을 당장 멈춰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대개 이주민들이 젊어서 병원갈 일이 많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병원 갈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차별적인 건보제도로 인해 농어업 비법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를 혼자 내야 해서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고, 건보료 체납시 일부 납부하면 건보 급여 적용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체 다 납부해야 건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건보료 납부를 못하면 체류자격 연장에 불이익을 받는다. 피부양자 등록도 훨씬 까다롭게 해 놓았다.
그래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이주민 차별이다. 정부는 잘못된 통계로 혐오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보험의 이주민 차별 철폐하라!
2025년 3월 4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 건강보험 외국인 재정 통계오류로 혐오 조장한 정부는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통계 작성 시 오류를 발생시켰고 이를 수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니 혜택만 받고 기여는 안하니 하면서 주로 공격한 중국국적자의 통계가 오류였다는 것이다.
즉 2020년 중국국적자 건보 재정이 239억원 적자였으나 오류 수정 결과는 365억원 흑자였고 이는 600억이나 차이나며, 2023년 통계는 640억원 적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수정되어 613억원 차이가 났다고 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1200억 이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 언론은 이런 적자가 발표될 때마다 중국국적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 소재로 활용하며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다. 잘못된 통계로 혐오를 조장해온 것 아닌가! 더욱이 중국국적자에 대한 혐오 조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있다며 계속 건보 관련 각종 요건을 강화하고 차별을 확대해 왔다. 정부는 당장 중국국적자와 전체 이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정 국가만 콕 찍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제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보험은 구성원의 연대에 기반하여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 중국국적자의 대부분은 동포들인데 이들은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회에서 30여년 넘게 궂은 일을 해 왔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당연히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이들이다. 설사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한다 해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국인 노령층 역시 생애주기 상 의료비를 많이 쓴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흑자나 적자 타령을 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틈만 나면 적자 문제를 내놓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하지만,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해마다 수천 억 흑자이다. 건강보험의 적자를 외국인들이 메꿔주는 꼴이다. 2020년 5,875억, 2021년 5,125억, 2022년 5,448억이었고 2023년에는 무려 7,403억을 기록했다. 이런 흑자 얘기는 정부나 정치권은 잘 안한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은 중국국적자 혐오 조장과 이주민 차별제도를 유지하는 소재의 하나이다. 혐오와 차별을 당장 멈춰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대개 이주민들이 젊어서 병원갈 일이 많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병원 갈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차별적인 건보제도로 인해 농어업 비법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를 혼자 내야 해서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고, 건보료 체납시 일부 납부하면 건보 급여 적용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체 다 납부해야 건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건보료 납부를 못하면 체류자격 연장에 불이익을 받는다. 피부양자 등록도 훨씬 까다롭게 해 놓았다.
그래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이주민 차별이다. 정부는 잘못된 통계로 혐오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보험의 이주민 차별 철폐하라!
2025년 3월 4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