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조법 시행령 폐기, “일하는사람 기본법”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 농성 해제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원청교섭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 강행!

비정규직 노동자들, 원청이 책임지게! 전면 투쟁에 나설 것!

- 이재명 정부 1호 비정규직 집단해고 GM부품물류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1박2일 연대버스 출발!

노조법 시행령 폐기, “일하는사람 기본법”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 농성 해제 기자회견


1. 지난 해 12월 29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3층(민원실)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성 19일(1월 16일 기준)이 지났으나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폐해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시행령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2. 19일간 이어진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는 수 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여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분노했습니다. 또한 대구와 부산에서도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건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3. 여러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전면 적용하여 2026년에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해로 만들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4. 위헌 논란까지 있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독소조항인 교섭창구 단일화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를 현장에 알리고 현장에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펼쳐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농성 19일차인 1월 16일(금) 오후 12시에 노조법 시행령 폐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농성을 해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5. 농성단에서 19일을 함께 농성한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우리의 작은 투쟁이 시행령 폐기를 당장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이곳에서 목소리 내어 의미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직접 교섭은 우리의 삶의 문제다. 3월 10일까지 시행되기까지의 시간은 있다. 농성은 마무리하지만, 다시 한국GM부품물류 동지들과 1박 2일을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혹자는 몇 명이 노동청 점거 농성을 해서 시행령이 바뀌겠냐 말하지만, 노동자로서 투쟁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위해서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쿠팡물류센터 고양센터 분회장은 “노동부와 정부는 나쁜 기업 쿠팡과 똑같다. 원청과 직접 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노조법 2조와 3조가 8월에 통과됐을 때 법 통과만으로 원청 교섭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행령 폐기 투쟁을 하면서 그동안 노동삼권을 가로막아 온 악법인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를 절실히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6. 투쟁사를 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서울노동청 점거 투쟁은 대구노동청 점거농성, 부산노동청 노숙농성투쟁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의 시행령 폐기, 원청 교섭 쟁취 투쟁의 큰 자극,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연대시민인 20대 청년 조찬우 씨는 “우리 세대는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세대다. 친구들은 상시 유지 업무임에도 다단계 하청 노동자로 일을 한다. 원청 노동자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원청 노동자의 반도 안 된다.”며, 비정규직 제도는 노예제도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게 말이 되나며,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이제 막 취업을 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언젠가 일을 할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라며 노조법 시행령 폐기 농성 투쟁에 연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7.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단은 세종호텔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세종호텔 정리해고자들을 연대방문하였고, 2시반 집단해고된 지엠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을 만나러 “1박2일 연대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8. 아래에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새해부터 해고되어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노조법 시행령 폐기, “일하는사람 기본법”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 농성 해제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6년 1월 16일 오후 12시, 서울고용노동청 3층 농성장

*주최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순서

사회 ; 김수억(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소집권자)

- 투쟁사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농성당사자 발언 : 차헌호, 이김춘택, 김선영, 홍익표

- 연대발언 : 조찬우

[발언문]

○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20여년 투쟁 끝에 마침내 노조법 2, 3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개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이 자율적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배제된 반쪽짜리 노조법

개정이지만 그럼에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 매우 큰 진전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기존 노조법상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원청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는 시행령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통해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작년 12월 29일부터 서울노동청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철도공사, 현대차, 쿠팡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했고 많은 동지들이 연대하며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를 드러내고 시행령 폐기 여론과 투쟁을 확산시켰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확대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서울노동청 점거 투쟁은 대구노동청 점거농성, 부산노동청 노숙농성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의 시행령 폐기, 원청 교섭 쟁취 투쟁의 큰 자극,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투쟁이 19일만에 오늘 마무리합니다. 농성은 마무리하지만 투쟁은 계속됩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쟁취하기 위한 전 조직적 투쟁, 7월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청 농성단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성단 동지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새로운 투쟁, 더 확대 된 투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투쟁!

 

○ 홍익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조 가입을 한 이후로 해고된 고양선터 분회장, 홍익표입니다.쿠팡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기업입니다. 노조 활동도 보장하지 않는 나쁜 기업입니다.

19일 동안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동부와 정부는 나쁜 기업 쿠팡과 똑같습니다. 원청과 직접 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은 폐기해야 합니다.

 

저는 해고된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쿠팡은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무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투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원천 교섭도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다.정부와 노동부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의 노조할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조찬우 연대시민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대하는 조찬우입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막 진출하여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상시 유지 업무임에도 다단계 하청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모두 원청 노동자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원청 노동자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요구해 봤자 회사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교섭을 요구해 봤자 우리 모두 잘린다’는 걱정으로 노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청 노동자는 불합리한 고강도᛫저임금 노동, 외주화된 위험을 견디며 지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프리랜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우리 현실은 어째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 현실이 노예 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이제 막 취업을 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언젠가 일을 할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고용노동청 농성에 연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여기고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시작한 이 농성 투쟁은 단순히 농성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 선언은 서울을 넘어 대구와 부산의 농성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시행령 폐기와 근기법 전면 적용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우리 모두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행령 폐기와 근기법 전면 적용을 위해서 고용노동청을 넘어서, 자신의 일터, 자신의 삶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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