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새정부는 코로나19 해고 노동자 긴급구조 대책을 제시하라

기업에는 핫라인 설치, 노동자에겐 코로나 핑계 해고 방치!

윤석열 새정부는 코로나19 해고 노동자 긴급구조 대책을 제시하라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공동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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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1. 귀 언론사의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기원합니다.


2.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3.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기업에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계 6단체를 만나 ‘기업 방해요소 제거’를 약속하고, 핫라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그러나 코로나19는 불평등을 강화했고,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IMF이후 최악의 실업대란을 불러왔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거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 기업인 아시아나케이오와 명동 4성급 호텔인 세종호텔도 그렇습니다.


5. 아시아나케이오와 세종호텔은 모두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케이오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명의 노동자는 해고자로 정년을 맞았고, 또 한명의 노동자도 3월 31일 정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 세종호텔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정년을 8개월 앞둔 노동자,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2020년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1개월 후에는 고용유지 의무가 사라집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 한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의무 부과 정책이 부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7.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직하는 것으로 일상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부의 긴급구조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와 세종호텔 공대위는 정부의 긴급구조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9일(화) 11시, 인수위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회견문]

기업에는 핫라인 설치, 노동자에겐 코로나 핑계 해고 방치!

윤석열 새정부는 코로나19 해고 노동자 긴급구조 대책을 제시하라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공동 기자회견>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던 공항․항공 산업과 여행․관광․숙박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집합금지, 이동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이 큰 사업부문에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속속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정작 고용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고용유지를 위해 위기업종 기업들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고용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염병 재난이 노동자들의 과실로 초래된 위기가 아니었음에도 일부 기업들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항공사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와 서울 명동의 4성급 호텔인 세종호텔이다. 두 기업은 공히 코로나19 시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이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등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조차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여파를 핑계 삼아 인적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단행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표적해고했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고 복직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세종호텔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은 등한시한 채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한 각종 차별행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했다. 강제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문제제기하는 노동자들은 어김없이 표적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이 같이 버젓이 계속되었는데도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렇듯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 경영진들은 고용위기 극복은커녕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고용유지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한편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저성장․장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국정과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시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차기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내일’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 일”이라고 말하며 기업인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반면 코로나19로 가중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현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거세게 질타하며 민생 과제에 주력하겠다던 당선인의 약속 이행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그 시작점은 부당해고 된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은 2020년 5월 해고돼 오늘(3월 29일 기준)로 683일째,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2021년 12월 해고돼 118일째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싸움을 처절하게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에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현 정부의 뒤를 이을 새 정부 또한 이 사태에 눈 감는다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재난 시기를 틈타 자유로운 해고, 노조 없는 일터를 꿈꾸는 자본의 폭력을 더 이상 방관 말라!

코로나19는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전가 부당해고 사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2022년 3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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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 명숙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두 가지가 연일 방송됩니다.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것이고 하나는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 힘 이준석대표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운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뭣이 중헌디” 한때 영화를 통해 유행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당이 될 국민의 힘이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사회구성원읜 인권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인권기구에서는 ‘아무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를 인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애인 뿐 아니라 코로나시기 밀려난 사람들, 해고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정부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는 인권존중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차기 정부가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인권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는 유엔과 국제인권기준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국가를 운영할 주요 행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난 시기 가장 피해를 입었고 불평등과 위험을 가장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이고 장애인이고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심지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과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케이오나, 생색내기로 한번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세종호텔입니다. 둘다 민주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표적이 되어 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무급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세종호텔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은 공중보건위기에도 지켜야할 10대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결사의 권리란 노조나 정치정당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 6번째 원칙으로 코로나시기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업장의 정리해고는 명백한 국제인권기준의 위반입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기업이 21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국가가 할 일은 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시기 보여줬던 노동에 대한 무시, 노조에 대한 부정을 볼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거시기 말했던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면 해고된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이고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기업에게 핫라인을 설치할 테니 연락하라고 했던 만큼 비정규직 정리해고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공정이란 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인수위 앞을 이렇게 장애인이나 해고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제한하기 위해 몰려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들, 기업들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듯이 윤석열 인수위에도 요구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을 부인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하던 정당이, 차기 정부가 알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국가를 움직여 왔던 역사를 압니다. 우리는 계속 외치고 싸워서 차기 정부가, 윤석열 인수위가 코로나 시기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싸움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