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가사/돌봄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

가사/돌봄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

가사/돌봄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일시 : 2022년 3월 8일(화) 11시

-장소 : 서울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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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의 요구]

- 모두를 위한 공적 가사/돌봄체계 구축!

-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노동법 전면 적용!

- 가사/돌봄기관 정부/지자체가 직접운영, 직접고용!

- 가사/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 여성에게 전담된 가사/돌봄 이제 모두의 노동으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1. 대선공약 평가와 돌봄시장화 정책의 문제점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지수)

2. 돌봄노동자의 현실과 요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정남 사무국장 )

3. 가사노동자의 현실과 요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4. 코로나시대 무급가사노동자의 현실 대독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혜연)

5. 20,30대 비혼여성의 사회적 돌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6. 젠더화 된 돌봄,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다른몸들 조한진희)

7. 기자회견문 낭독

8. 퍼포먼스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부/지차체에 넘기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가사/돌봄노동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기자회견문


코로나 재난과 반복되는 경제·사회 위기는 가사/돌봄의 위기를 드러냈다.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감염을 위한 방역조치는 가정의 책임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여성에게 전가된 가사/돌봄노동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여성들은 의료-돌봄의 최전선에서 온갖 헌신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으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건강과 생명, 삶의 위협을 겪고 있다.


노인요양기관 운영의 70% 이상이 공적재정이지만, 국공립 요양시설의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4%에 그치고 있고 껍데기뿐인 국공립어린이집은 97.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재정 지출이 GDP의 1%에 달하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시장의 경쟁 심화와 노동의 질악화, 그리고 ‘공공성’의 축소였다. 사람보다 이윤이 더 우선되는 사회에서 공공의 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 도생해야 했다. 돌봄의 시장화로 인해 우리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사/돌봄의 국가책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민간자본의 주도성을 전제로, 국가의 역할을 관리감독의 역할로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은 결국 민간과 사회서비스원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설립기관’으로 한정되었다. 대선시기 돌봄관련 공약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요양, 간병, 장애인, 초등, 영유아 돌봄서비스 강화를 공약한 후보도,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지원을 공약한 후보도 민간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위기상황에 돌봄노동을 필수노동으로 치켜세웠지만, 실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에는 무감한 사회이다. 시장화된 돌봄은 사회서비스 질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법의 ‘인증받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는 적용범주는 미인증기관의 노동자, 그리고 이용자와 직접계약 맺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배제하고 있다. 모든 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안정된 고용과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가사/돌봄 사회화는 이를 바꿔내는 출발점이다. 가사/돌봄사회화는 보편적인 가사/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은 가사/돌봄의 공적 공급체계 구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풀뿌리 행정구역마다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립하고 가사/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평등한 분담체계를 통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가사/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가사/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역할을 깨지 못하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 성별임금 격차, 위계화된 노동, 극단적인 저임금, 빈곤,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가치화되지 못하고 있는 집 안에서의 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며 동시에 연대와 협력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노동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인식할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의 삶도 지속할 수 있다.


우리는 경쟁과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돌봄의 성별분업과 노동의 위계화를 거부하고, 가사/돌봄을 모두의 노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가사/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가사/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고, 가사/돌봄기관인 정부/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가사/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로, 여성에게 전담된 가사/돌봄을 이제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2022년 3월 8일

가사/돌봄노동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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