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강원도교육청에 면담 하러 간 교사와 연대자들에 대한 무죄판결 환영한다!
- 2023년 3월 강원도교육청과 경찰의 적반하장식 퇴거불응죄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7/15)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에서 2023년 3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면담을 기다리던 유천초공대위 및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5명(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남희정 최덕현, 이하 ‘유천초투쟁 면담자’)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이는 2년 전 벌어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세운 적반하장식 기소를 사법부가 바로 잡은 것으로, 환영한다.
당시 과정을 살펴 봐도 면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무죄임은 명백하다. 2023년 3월 27일 유천초투쟁 면담자들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약속이 있어 강원도교육청으로 찾아갔다. 신경호 교육감은 오지 않았고, 면담 약속을 바꾸자는 전언조차 하지 않아 이들은 꼬박 하루를 교육청이 안내해준 공간에서 기다렸다. 그저 면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기에 피켓도, 앰프도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 28일 돌연 강원도교육청은 퇴거요청을 하더니 바로 경찰이 와서 퇴거불응이라며 유천초투쟁 면담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한 사람에게 5~8명의 경찰이 달려 들어 사지를 들고 연행했으며, 한 명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옷이 내려가는 참혹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목을 조른 교사만 두 명이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무섭고 놀라서 발버둥치던 김나혜 교사와 경찰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위법적인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김나혜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니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의 폭력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만큼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한 교사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입건하고 춘천검찰청이 기소한 사건도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사법부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평등한 학교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자살은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행정직 공무원 등은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고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하다. 불평등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육노동자들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생 휴대폰 압수를 위한 법을 발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불평등을 배우는 곳이 아닌 평등과 존엄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학교를 평등과 존엄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
[입장]
강원도교육청에 면담 하러 간 교사와 연대자들에 대한 무죄판결 환영한다!
- 2023년 3월 강원도교육청과 경찰의 적반하장식 퇴거불응죄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7/15)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에서 2023년 3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면담을 기다리던 유천초공대위 및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5명(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남희정 최덕현, 이하 ‘유천초투쟁 면담자’)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이는 2년 전 벌어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세운 적반하장식 기소를 사법부가 바로 잡은 것으로, 환영한다.
당시 과정을 살펴 봐도 면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무죄임은 명백하다. 2023년 3월 27일 유천초투쟁 면담자들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약속이 있어 강원도교육청으로 찾아갔다. 신경호 교육감은 오지 않았고, 면담 약속을 바꾸자는 전언조차 하지 않아 이들은 꼬박 하루를 교육청이 안내해준 공간에서 기다렸다. 그저 면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기에 피켓도, 앰프도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 28일 돌연 강원도교육청은 퇴거요청을 하더니 바로 경찰이 와서 퇴거불응이라며 유천초투쟁 면담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한 사람에게 5~8명의 경찰이 달려 들어 사지를 들고 연행했으며, 한 명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옷이 내려가는 참혹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목을 조른 교사만 두 명이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무섭고 놀라서 발버둥치던 김나혜 교사와 경찰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위법적인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김나혜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니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의 폭력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만큼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한 교사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입건하고 춘천검찰청이 기소한 사건도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사법부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평등한 학교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자살은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행정직 공무원 등은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고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하다. 불평등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육노동자들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생 휴대폰 압수를 위한 법을 발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불평등을 배우는 곳이 아닌 평등과 존엄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학교를 평등과 존엄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