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2025년 5월 22일 오후 2시,광화문 월대 앞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 주최

 

-저희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과 한국 사회에 전하기 위해,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책 과제 후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개혁 과제들을 참고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안되어 온 정책들을 반영하여 뽑았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청소년 총 526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중간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4일 상위 6개 공약 요구안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중 민주노동당으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답변과 공약에 대해 평가를 맡은 노이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다른 후보들이 답변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 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성별을 포괄하였고, 정치권에서 으레 지워지고 묵살당하는 이들의 존엄에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들의 임신중지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강경반대파가 존재하는 사안도 사회적 합의 등 변명에 기대 회피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궁금하고, 청소년 트랜지션 권리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배제하는 대학 입시 전형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 설문 결과 지지를 많이 받은 상위 6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5개를 고르도록 하였고 5개 공약을 발표하려 하였는데, 공동 5위로 2개가 나오면서 6개를 발표합니다.

  

<순서>

- 사회 및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소개 (공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각 후보들의 답변 소개 및 평가 발언 (노이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경쟁 교육 개혁 요구에 대한 발언 (따이루 투명가방끈 활동가)

학생인권법 요구에 대한 발언 (수영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청소년 노동 관련 요구에 대한 발언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차별금지법 등 관련 요구에 대한 연대 발언(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정책 요구에 투표하는 퍼포먼스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청소년 총 526명이 참여했고, 설문 결과 지지를 많이 받은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 경쟁과 서열화를 위한 교육은 그만! 입시경쟁폐지·대학평준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내 물건(휴대폰 등), 내 자유를 함부로 뺏기지 않고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 알바비 안 떼이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현장실습생도 알바도,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하라!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