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안철수가 후보시절 내비쳤던 반노동 정책을 고수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인수위 구성에서도 보이지 않는 노동!
여가부 폐지는 여성노동자인권 더 뒤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후퇴 우려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친기업정책과 여성혐오, 노조 혐오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이끄는 차기 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윤 당선자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인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답답함과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한편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는 현장의 반응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거대양당의 어느 후보도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선기간 거대양당의 후보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급하는 양상은 임시방편적이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원방안은 떠들었으나 갈수록 늘어난 220만 플랫폼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을 마지못하여 내놓았을 뿐이다. 여전히 ‘공정’을 내걸고 있으나 구조화된 차별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실효성도 없는 단편적인 정책들은 차별과 배제를 구조화하는 자본의 의도를 정당화시킬 뿐이다. 마지못해 내놓은 정책들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시혜적인 취약계층으로 바라볼 뿐 노동기본권은 안중에 없다. 청년일자리정책조차 성차별적 채용으로 막히고 있음에도 여성청년의 구조적 차별을 노골적으로 부인했으며 제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을 ‘손발노동’이라며 비하했다. 아시아나케이오 등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일터에서의 죽음을 목도 하면서도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완화를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정규직노동자나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죽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수많은 산재피해자들과 산재유가족들은 반쪽뿐인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소리높이고 있는데, 반대로 윤 당선인은 더 무력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우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떠올리고, 그에 맞게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등 개선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가고 있다. 3월13일 윤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분명히 했다. 여가부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단절 문제, 성별임금격차,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 시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가부 폐지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기에 심각한 문제다.
주초부터 안철수 국민의 당 전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인수위 구성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노동전문가는 없다. 주말까지 인수위 구성이 완료되면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이 더 뚜렷해지겠지만 안철수도 후보 시절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그 바탕에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격차, 노동조건의 차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일지라도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불평등의 체제,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중단 없이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17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논평] 윤석열․안철수가 후보시절 내비쳤던 반노동 정책을 고수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인수위 구성에서도 보이지 않는 노동!
여가부 폐지는 여성노동자인권 더 뒤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후퇴 우려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친기업정책과 여성혐오, 노조 혐오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이끄는 차기 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윤 당선자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인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답답함과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한편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는 현장의 반응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거대양당의 어느 후보도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선기간 거대양당의 후보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급하는 양상은 임시방편적이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원방안은 떠들었으나 갈수록 늘어난 220만 플랫폼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을 마지못하여 내놓았을 뿐이다. 여전히 ‘공정’을 내걸고 있으나 구조화된 차별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실효성도 없는 단편적인 정책들은 차별과 배제를 구조화하는 자본의 의도를 정당화시킬 뿐이다. 마지못해 내놓은 정책들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시혜적인 취약계층으로 바라볼 뿐 노동기본권은 안중에 없다. 청년일자리정책조차 성차별적 채용으로 막히고 있음에도 여성청년의 구조적 차별을 노골적으로 부인했으며 제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을 ‘손발노동’이라며 비하했다. 아시아나케이오 등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일터에서의 죽음을 목도 하면서도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완화를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정규직노동자나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죽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수많은 산재피해자들과 산재유가족들은 반쪽뿐인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소리높이고 있는데, 반대로 윤 당선인은 더 무력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우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떠올리고, 그에 맞게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등 개선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가고 있다. 3월13일 윤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분명히 했다. 여가부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단절 문제, 성별임금격차,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 시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가부 폐지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기에 심각한 문제다.
주초부터 안철수 국민의 당 전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인수위 구성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노동전문가는 없다. 주말까지 인수위 구성이 완료되면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이 더 뚜렷해지겠지만 안철수도 후보 시절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그 바탕에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격차, 노동조건의 차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일지라도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불평등의 체제,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중단 없이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17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