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산재유가족들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기억과 추모가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 4. 28. (화) 오전 10시반,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취지와 목적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입니다.작년부터 정부가 이날을 공식기념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은 1993년 5월 10일 태국 인형공장 노동자들이 탈출구가 없어 188명이 사망한 끔찍한 참사에 대해 4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촛불을 든 거에서 유래합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참사에서도 출입구가 닫혀서 많은 희생을 낳았던 것처럼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참담합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하 다시는)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는 피해당사자의 명예, 가족들과 동료들의 사회적 회복 또 다른 산재사고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에 다시는은 4월 28일 오전 10시반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반복된 죽음을 막고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
다시는 이용관 공동대표는 “국민적인 추모제 형식으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 아니냐”며 형식적인 기념행사로 그치는데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최근 2심에서 형량이 15년형에서 4년형으로 대폭 감형된 아리셀참사가족협의회 이순희 대표는 “외국인이라서 이런 무시와 모욕을 받는 것인가, 돈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주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안전교육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판사의)직권남용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고 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쿠팡의 사업주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흔적을 지우고 왜곡과 조작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제는 “미국을 등에 엎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한 기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쓰다버릴 나사쯤으로 인식”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자는 “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무대 위에서, 촬영장에서, 콘서트장에서, 책상 앞에서, 사이버공간 안에서, 살인적 마감 앞에서 일하다 다치고 사망”한다며,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전면적용”하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손익찬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는 “예방과 처벌을 제대로 설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비극을 국가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며, “낡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자 생명을 차별”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2. 개요
주최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회 : 권미정(다시는 지원활동가/김용균재단)
발언1: 다시는 입장-우리가 생각하는 추모의 날 : 이용관 (다시는 공동대표 )
발언2: 이주노동자 산재 : 이순희 (아리셀참사 고 엄정정 님 어머니)
발언3: 고용형태 등으로 산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발언4: 피해자를 짓밟는 기업 규탄 : 박미숙 (쿠팡 과로사 고 장덕준 님 어머니)
발언5: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 손익찬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발언6.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동자의 결의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리의 목소리_퍼포먼스
3. 발언문 모음
①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 故 이한빛PD 아버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 봐 사측에서 외부 입구를 밖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국제노동기구(ILO)는 3년 뒤인 1996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고, 대한민국도 2025년부터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칭부터 '산재재해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해 ILO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가 첫번째로 실시하는 오늘 428 행사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념식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유감을 표합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통해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국민적인 추모제 형식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수십만 노동자의 희생의 댓가로 이룩되었습니다.
이들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 다짐하는 추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인 추모제 형식으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 아닙니까?
국가기념일 명칭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망하신 분을 단순히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과 추모는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다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또한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수십만 산재사망 노동자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산재 피해 유가족과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추모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② 박미숙 (쿠팡.대구칠곡물류센터 장덕준의 어머니)
저는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산재로 사망한 27세 청년 장덕준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사고 후 쿠팡은 덕준이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는 저희에게는 급여대장조차 제공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했습니다.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인지 동료들과의 연락도 차단 되었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은 동료조차 '이게 우리 밥줄입니다.증언을 하면 다시는 쿠팡에 다닐 수 없어요.'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언론 기사를 모아 산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의 비협조로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 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합의를 할 것 처럼 연락을 취한 뒤 상장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며 저희를 두번 죽이는 비열한 짓거리를 서슴지않고 해대었습니다.
쿠팡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4시간 골프를 쳐도 만오천보는 걷는다며 죽음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전가시키고 성실히 일한 노동을 유희의 행위로 몰았습니다.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쿠팡이 왜! 이렇게 덕준이와 유족을 무시하며 악랄하게 대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7살 건강하고 성실했던 청년의 노동에 쿠팡의 지배자 김범석의 메세지는 경악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한 메모가 남지 않게 하라.'
'시급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라며 직접 산재 은폐를 교사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범석의 지시에 덕준이가 일했던 기록들은 조직적으로 철저히 지워지고 왜곡과 조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조력자가 되어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축소하고 무마해버리는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저희는 덕준이 죽음 후 5년이 넘는 시간을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일상 생활을 멈춘채 거리를 헤매어 왔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것 조차 꿈이 되어버렸고 약이나 술이 아니면 잠자는 것 조차 쉽지 않아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꾸역꾸역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고통을 새긴 쿠팡의 사업주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흔적을 지우고 왜곡과 조작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노동자의 생명과 바꾼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덮어 왔습니다. 최근 미국을 등에 엎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한 기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쓰다버릴 나사쯤으로 인식하는 김범석의 모습을 다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다이어트를 해서 음주로 지병으로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만들고, 유족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며, 로비로 문제를 덮어서해결하는 물류생태 교란종 김범석
김범석 나와!
언제까지 돈과 권력에 숨어 책임을 피해 갈거냐?이제라도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에게 멸시와 협박을 일삼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져라.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라.
③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 작가노조 조합원)
저는 최근 여러 작가들과 함께 문화예술노동자 산재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대해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화예술노동자 당사자로서 나의 노동과 동료들의 산재에 대해 책을 쓰려고 하니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척박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예상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글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은 닿을 수 없는 이상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 작업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술활동은 직업이자 노동이고, 예술가 역시 노동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지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고, 공연을 관람하며, 방송과 영화를 즐기실 겁니다. 매일 출퇴근 길에 음악을 듣고 웹툰과 웹소설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모두의 일상에 문화예술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의 결과물인 작품으로만 드러날 뿐, 그것이 어떠한 노동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죽고 다치고 있음에도 산재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무대 위에서, 촬영장에서, 콘서트장에서, 책상 앞에서, 사이버공간 안에서, 살인적 마감 앞에서 일하다 다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및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실시된 이른바 ‘예술인 산재보험’은 시나리오 작가, 뮤지션 등 예술가들의 잇따른 죽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성악가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로 본인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문화예술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조합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난 수년간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전면적용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진짜 사장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는 문화예술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노동자들이 죽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재로도 기록되지 않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공연예술인 박송희, 피디 이재학, 웹툰 작가 장성락, 만화가 이우영,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성악가 안영재 등 너무도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계속해 기억할 것입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은 무수한 사고와 죽음 역시도 기억하고자 합니다. 더는 동료들을 잃을 수 없기에, 책과 공연이, 방송과 영화가, 음악과 웹툰이 문화예술노동자의 착취와 죽음 위에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문화예술 노동조합으로 뭉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투쟁하겠습니다.
④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죽음을 각오하고 일터에 나가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내 가족이 출근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매일 각오하는 가족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2,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갑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4월.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 정신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4.28. 오늘은 여전히 눈물과 분노의 시간입니다.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산재 근절 대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의 논리 앞에 무너졌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민주주의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산재 감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에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항소심에서 기업과 거대 로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외면한 사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 진주 씨유 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화물노동자가 파업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진 것에 참담한 마음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CU BGF는 명백한 기업살인이며 이를 비호한 경찰 공권력의 책임도 매우 엄중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대체 차량의 투입을 방임한 노동부와 정부의 무책임이 비극적인 노동자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4.28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비극을 국가가 나서서 멈춰세워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일터의 규모와 낡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자 생명을 차별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원청 책임, 원청 교섭을 쟁취하자!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구조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⑤ 이순희 (아리셀참사가족협의회 대표)
보 도 자 료
산재유가족들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기억과 추모가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 4. 28. (화) 오전 10시반,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취지와 목적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입니다.작년부터 정부가 이날을 공식기념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은 1993년 5월 10일 태국 인형공장 노동자들이 탈출구가 없어 188명이 사망한 끔찍한 참사에 대해 4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촛불을 든 거에서 유래합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참사에서도 출입구가 닫혀서 많은 희생을 낳았던 것처럼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참담합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하 다시는)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는 피해당사자의 명예, 가족들과 동료들의 사회적 회복 또 다른 산재사고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에 다시는은 4월 28일 오전 10시반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반복된 죽음을 막고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
다시는 이용관 공동대표는 “국민적인 추모제 형식으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 아니냐”며 형식적인 기념행사로 그치는데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최근 2심에서 형량이 15년형에서 4년형으로 대폭 감형된 아리셀참사가족협의회 이순희 대표는 “외국인이라서 이런 무시와 모욕을 받는 것인가, 돈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주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안전교육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판사의)직권남용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고 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쿠팡의 사업주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흔적을 지우고 왜곡과 조작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제는 “미국을 등에 엎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한 기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쓰다버릴 나사쯤으로 인식”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자는 “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무대 위에서, 촬영장에서, 콘서트장에서, 책상 앞에서, 사이버공간 안에서, 살인적 마감 앞에서 일하다 다치고 사망”한다며,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전면적용”하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손익찬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는 “예방과 처벌을 제대로 설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비극을 국가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며, “낡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자 생명을 차별”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2. 개요
주최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회 : 권미정(다시는 지원활동가/김용균재단)
발언1: 다시는 입장-우리가 생각하는 추모의 날 : 이용관 (다시는 공동대표 )
발언2: 이주노동자 산재 : 이순희 (아리셀참사 고 엄정정 님 어머니)
발언3: 고용형태 등으로 산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발언4: 피해자를 짓밟는 기업 규탄 : 박미숙 (쿠팡 과로사 고 장덕준 님 어머니)
발언5: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 손익찬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발언6.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동자의 결의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리의 목소리_퍼포먼스
3. 발언문 모음
①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 故 이한빛PD 아버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 봐 사측에서 외부 입구를 밖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국제노동기구(ILO)는 3년 뒤인 1996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고, 대한민국도 2025년부터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칭부터 '산재재해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해 ILO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가 첫번째로 실시하는 오늘 428 행사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념식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유감을 표합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통해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국민적인 추모제 형식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수십만 노동자의 희생의 댓가로 이룩되었습니다.
이들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 다짐하는 추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인 추모제 형식으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 아닙니까?
국가기념일 명칭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망하신 분을 단순히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과 추모는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다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또한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수십만 산재사망 노동자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산재 피해 유가족과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추모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② 박미숙 (쿠팡.대구칠곡물류센터 장덕준의 어머니)
저는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산재로 사망한 27세 청년 장덕준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사고 후 쿠팡은 덕준이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는 저희에게는 급여대장조차 제공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했습니다.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인지 동료들과의 연락도 차단 되었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은 동료조차 '이게 우리 밥줄입니다.증언을 하면 다시는 쿠팡에 다닐 수 없어요.'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언론 기사를 모아 산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의 비협조로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 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합의를 할 것 처럼 연락을 취한 뒤 상장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며 저희를 두번 죽이는 비열한 짓거리를 서슴지않고 해대었습니다.
쿠팡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4시간 골프를 쳐도 만오천보는 걷는다며 죽음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전가시키고 성실히 일한 노동을 유희의 행위로 몰았습니다.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쿠팡이 왜! 이렇게 덕준이와 유족을 무시하며 악랄하게 대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7살 건강하고 성실했던 청년의 노동에 쿠팡의 지배자 김범석의 메세지는 경악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한 메모가 남지 않게 하라.'
'시급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라며 직접 산재 은폐를 교사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범석의 지시에 덕준이가 일했던 기록들은 조직적으로 철저히 지워지고 왜곡과 조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조력자가 되어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축소하고 무마해버리는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저희는 덕준이 죽음 후 5년이 넘는 시간을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일상 생활을 멈춘채 거리를 헤매어 왔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것 조차 꿈이 되어버렸고 약이나 술이 아니면 잠자는 것 조차 쉽지 않아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꾸역꾸역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고통을 새긴 쿠팡의 사업주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흔적을 지우고 왜곡과 조작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노동자의 생명과 바꾼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덮어 왔습니다. 최근 미국을 등에 엎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한 기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쓰다버릴 나사쯤으로 인식하는 김범석의 모습을 다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다이어트를 해서 음주로 지병으로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만들고, 유족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며, 로비로 문제를 덮어서해결하는 물류생태 교란종 김범석
김범석 나와!
언제까지 돈과 권력에 숨어 책임을 피해 갈거냐?이제라도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에게 멸시와 협박을 일삼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져라.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라.
③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 작가노조 조합원)
저는 최근 여러 작가들과 함께 문화예술노동자 산재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대해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화예술노동자 당사자로서 나의 노동과 동료들의 산재에 대해 책을 쓰려고 하니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척박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예상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글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은 닿을 수 없는 이상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 작업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술활동은 직업이자 노동이고, 예술가 역시 노동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지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고, 공연을 관람하며, 방송과 영화를 즐기실 겁니다. 매일 출퇴근 길에 음악을 듣고 웹툰과 웹소설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모두의 일상에 문화예술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의 결과물인 작품으로만 드러날 뿐, 그것이 어떠한 노동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죽고 다치고 있음에도 산재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은 무대 위에서, 촬영장에서, 콘서트장에서, 책상 앞에서, 사이버공간 안에서, 살인적 마감 앞에서 일하다 다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및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실시된 이른바 ‘예술인 산재보험’은 시나리오 작가, 뮤지션 등 예술가들의 잇따른 죽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성악가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로 본인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문화예술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조합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난 수년간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전면적용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진짜 사장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는 문화예술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노동자들이 죽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재로도 기록되지 않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공연예술인 박송희, 피디 이재학, 웹툰 작가 장성락, 만화가 이우영,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성악가 안영재 등 너무도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계속해 기억할 것입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은 무수한 사고와 죽음 역시도 기억하고자 합니다. 더는 동료들을 잃을 수 없기에, 책과 공연이, 방송과 영화가, 음악과 웹툰이 문화예술노동자의 착취와 죽음 위에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문화예술 노동조합으로 뭉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투쟁하겠습니다.
④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죽음을 각오하고 일터에 나가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내 가족이 출근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매일 각오하는 가족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2,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갑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4월.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 정신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4.28. 오늘은 여전히 눈물과 분노의 시간입니다.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산재 근절 대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의 논리 앞에 무너졌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민주주의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산재 감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에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항소심에서 기업과 거대 로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외면한 사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 진주 씨유 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화물노동자가 파업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진 것에 참담한 마음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CU BGF는 명백한 기업살인이며 이를 비호한 경찰 공권력의 책임도 매우 엄중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대체 차량의 투입을 방임한 노동부와 정부의 무책임이 비극적인 노동자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4.28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비극을 국가가 나서서 멈춰세워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일터의 규모와 낡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자 생명을 차별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원청 책임, 원청 교섭을 쟁취하자!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구조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⑤ 이순희 (아리셀참사가족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