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 발행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11시, 총 19쪽

■ 내용 : [사후보도자료] 7.23 대우조선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7/19 오전11시, 사진 및 발언문 첨부)

■ 문의 : 명숙(대우조선 희망버스 대변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황철우(대우조선 희망버스 집행위원장,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소집권자)

■ 후원 :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대우조선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개 도시 2000명 희망버스 타고 간다

공권력개입은 정부를 나락으로 이끌 것, 윤정부 담화문 강력히 규탄

단식중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호소

원로, 노동, 지역, 법률, 인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참여해 ‘희망의 배 ’만드는 퍼포먼스

1. 7월 23일은 대우조선 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0.3평 철제 감옥 안에 들어가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에 들어가고 6명의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한 지 한 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노동자의 입장을 듣기는 커녕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하청노동자는 외면한 채 어제(7/18)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불법이라며 민형사상의 손배를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은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지 6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이하 대우조선 희망버스)참여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적인 5개 부처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대우조선희망버스는 만약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윤정부 지지율이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대우조선파업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규모나 7월 23일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규모에서 확인됐듯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버스 제안단체도 늘어 7월 18일 현재 68개 단체가 참여합니다.(별첨2) 7월 19일 오전 9시 30분 이룸센터에서 희망버스 대표자회의를 진행한 후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별첨3)

3. 이번 희망버스에는 서울지역 외에도 경기, 대구, 강릉, 춘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순천 등 20개 지역버스 외에도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원로버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버스, 무지개인권버스 등 부문 및 단체 버스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별첨1) 

4. 대우조선 희망버스는 기자회견 후에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희망의 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조선작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배였다면, 이제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파업투쟁과 희망버스의 연대로 ‘희망의 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5. 7월 23일 희망버스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 및 역대 희망버스 역사(별첨4), 발언문(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 및 단식자, 각 부문별 버스 탑승자) 및 사진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 자료 순서

기자회견문

별첨1-지역 및 부문별 희망버스 현황

별첨2- 희망버스 제안단체

별첨3- 723희망버스 세부 계획

별첨4-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이후 10년간 희망버스 현황

별첨5-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경과

별첨6-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경과

별첨7- <성명>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불법낙인 규탄한다!

별첨8- 희망버스 발언자 발언문 모음 (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 및 단식자, 각 부문별 버스 탑승자)

<기자회견문>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 죽음의 배가 아니라 희망의배를 지을 것이다.

“이대로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0.3평에 스스로를 가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제대로 먹지도 배설하지도 못하는 동료를 두고 볼 수 없어 고공에 오르고 단식에 들어간 9명의 하청노동자. 우리는 사람이기에, 동료이웃이, 동료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를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조선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권을 한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기에 우리는 7월 23일 거제로 가기로 했다.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 죽음의 배가 아니라 희망의 배를 지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난 2015년부터 조선소에서 쫓겨난 하청노동자가 7만 명이 넘고 매년 산업재해로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죽는다. 대우조선은 2016년 5명의 노동자가 죽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도 대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죽어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노동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이유를 안다. 저임금구조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턱 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선노동자의 90%가 하청노동자인 현실에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작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30% 회복요구는 정당하다.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원청정규직과 하청관리자들은 폭언과 폭력으로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어제 5개 부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낙인을 찍고 민형사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단 한 번도 노동자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현 정부는 철저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여론은 불법 낙인찍기로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대우조선파업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7월 23일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지역은 늘어가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7월 23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지역과 부문희망버스가 25개가 넘는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촉구한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기 전에 해결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공권력 투입 협박으로 쉽게 물러날 하청노동자들이나 연대자들은 없으니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협박을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가 승리했듯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탐욕이 아닌 연대를, 죽음이 아닌 희망을 함께 지을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1-지역 및 부문별 희망버스 현황

•지역별 희망버스

서울버스/ 경기- 화성, 평택/ 강원- 강릉, 원주, 춘천/ 충북 청주/ 충남 - 당진, 서산버스/ 전북 전주/ 전남 순천, 목포 버스/ 광주버스/ 대구 버스/ 경북 구미버스/ 경남 경주, 밀양 버스/ 울산- 현중버스/ 전남 순천버스/부산 트랙터 버스

•부문별 버스

원로버스/무지개인권버스/ 사파기금버스(투쟁사업장)

별첨2- 희망버스 제안단체

- 7월 18일 기준 68개 단체

NCCK인권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족민주열사정신계승추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주의당건설초동모임,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성가소비녀회, 손잡고, 스튜디오R,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원불교인권위원회,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노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회, 전태일재단, 진보 3.0,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청년노동운동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촛불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연대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을지키는카메라에게 힘을,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가나다순, 68개 단체)

별첨3- 723희망버스 세부 계획

일시 : 2022년 7월 23일 14시30분~18시30분

장소 : 대우 조선 서문 앞

주관 :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시간대별 일정>

14:30 : 금속노조 사전결의대회

15:00 : 희망버스 본대회

16:50 : 희망배 띄우기

17:50 : 저녁식사

18:30 : 순차적 출발 (거리순)

별첨4-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이후 10년간 희망버스 현황

<역대 희망버스 연표>

별첨5-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경과

○ 경과 1 – 파업투쟁 이전

―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 파워 노동자 23일 파업투쟁 (임금인상, 퇴직금 별도 지급, 1년 계약 쟁취, 200여 명 금속노조 가입)

― 4월 파업투쟁 이후 2021년 5월부터 9개 도장업체에 단체교섭 요구하여 단체교섭 진행

― 2021년 10월 9개 도장업체 파업권 확보

― 2022년 1월 기존 9개 도장업체에 더해 발판업체 4개, 탑재업체 5개, 조립 2개, 의장 1개 등 총 21개 업체 단체교섭 진행

― 2022년 4월 30일 1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9개 도장업체 90여 명 노동자에게 계약해지 통보

― 하청노동자 대량해고(계약해지)에 맞서 4월 25일~5월 2일 파업투쟁 : 재계약으로 고용 보장

― 2022년 5월 10일 21개 하청업체 모두 파업권 확보

○ 경과 2 – 파업투쟁 이후

― 2022년 6월 2일 임금 30% 인상, 단체협약 체결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 돌입 (6월 2일 ~ 6월 6일 4시간 부분파업)

― 2022년 6월 7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 5개 생산 거점과 3개 발판물류 거점에서 농성투쟁 진행

― 6월 14일부터 파업을 파괴하려는 구사대 폭력침달 시작됨

―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직장/반장으로 구성된 ‘현장 직반장 책임자 연합회’(현책연)가 선전물을 내고 앞장서서 거점 농성장 침탈하여, 농성장을 부수고 농성중인 조합원을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함

― 하청업체 대표들이 거제시청, 경남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파업투쟁에 대한 왜곡 흑색선전,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 (폐업하는 도장업체 대표는 불법파업 때문에 폐업한다는 거짓 선전물 돌림)

― 하청업체 대표, 관리자 수백명이 결의대회를 하고 거점 농성 투쟁중인 1도크로 몰려와 위력시위

― 정규직 노동조합(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의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장조직 ‘민노협’에서 파업투쟁을 왜곡하는 흑색선전으로 가득한 대자보 부착

― 6월 24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당일 ‘민노협’이 주도하여 정규직 관리자 및 노동자, 하청업체 대표 및 관리자 등 2천여 명 규합하여 금속노조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며 위력시위

― 이 같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폭력적 침탈에 맞서 조합원을 보고하고 파업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거점 투쟁에서 끝장 농성으로 전환

― 6월 22일 1도크에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에서 7명의 동지들이 끝장 농성 돌입 (6명은 15미터 높이 스트링거에서 농성, 1명은 탱크 바닥에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의 쇠창살을 용접해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

― 7월 1일 거제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 주요 협상안을 9개로 정리해 발표함 (별첨)

― 21개 하청업체에서 3명의 교섭대표를 정해 7월 1일, 3일, 5일 세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하청업체 교섭대표들이 노동조합 주요 협상안 9개 중, 노동조합활동보장에 관한 1개 내용만 협상 가능하고 나머지 8개 내용은 각 업체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협상 중단됨

― 7월 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맞대응한다며 현책연, 민노협 주도 사내 궐기대회 후 끝장농성장으로 몰려와 폭력 행사, 선각삼거리와 대보기업 적치장 농성장을 부수고 물품을 훔켜가고, 혼자 지키고 있던 노동자에게 소화기를 쏘는 등 폭력 침탈.

― 7월 14일 조합원 3명 서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 농성 돌입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 발표

― 7월 15일 국회의원 64명 긴급 기자회견 개최하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해결 촉구

― 7월 15일 대우조선 서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와 협상 촉구

― 7월 15일 원청 노-사,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의 형태로 협상 재개됨

―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긴급 장관회의 소집,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5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불법 엄단 담화문 발표

― 7월 15일~7월 18일 매일 협상 진행되고 있으나 의견차 여전

― 7월 19일 현재 파업투쟁 48일차, 끝장농성 28일차, 단식농성 6일차

별첨6- 윤석열 정부의 불법낙인 규탄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불법낙인 규탄한다!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손배청구 협박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오늘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과 관련, 전적으로 기업 편에 선 ‘불법 딱지 이기’입장을 발표하였다. 6월 2일부터 진행된 47일 간의 파업기간동안 정부는 조선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태해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철제감옥과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이라는 처절한 투쟁 그 어느 곳에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관계부처장관 한 명도 방문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노동자의 삶과 요구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으며,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는 무려 불법이 12번이나 등장한다. ‘불법 낙인찍기’로 공권력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5개 부처의 공동담화 내용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담화문에 있는“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은 도대체 누가 했는가. 바로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 아닌가. 지난 8년간 조선 산업의 위기를 떠안은 하청비정규직의 삶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회복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난 8년 간 깎인 임금 30% 회복과 노조인정이 과한 요구란 말인가. 성장의 과실은 기업이 먹고 경영위기는 노동자가 떠안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정부는“15년 이후 7.1조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고 썼는데 구조조정이 낳은 것은 무엇이며, 혈세는 누구의 이익을 보존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끝없는 산재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은 부족한 인력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임에도 이를 시정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조선 산업 경영진들의 배만 채울 것인가.

특히 이번 담화문에서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2009년과 2017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유엔 사회권위)의 권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법으로 여기고 탄압해서 수년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2009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할 때도 불법으로 낙인찍어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우려하며 파업권 보장을 권고하였다. 2017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유엔사회권위는 2009년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다시 지적하며 파업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공동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조법 42조를 근거로 점거농성을 위법한 것이라 하였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형태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4차 사회권위에서도 명시했듯이 한국의 합법파업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담화문에서 말한“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방침으로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 양 왜곡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담화문에서“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작 파업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한 것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부 원청 정규직과 하청관리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범죄적 행태에는 손 놓고 있다가 근거 없이 파업투쟁에 폭력 프레임을 덧씌우려 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폭력행위를 덧씌운다고 전국적인 시민들의 지지가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대우조선 파업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1만*1만 기금에 대한 지지와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희망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부는 거제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안게 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공권력투입과 민형사상의 손배 협박을 중단하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하라! 72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낙인에 맞서 조선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엄호하는 활동을 굽힘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별첨7- 기자회견 발언자 발언문 및 발언 요지 모음

발언문1> 파업상황 보고-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반갑습니다. 지회장 김형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들 투쟁이 오늘로서 48일자, 끝장농성 28일차, 우리 단식농성하는 동지들 6일차 단식농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리 노동자들 변함없이 굳건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옆옆 사무실에서 오늘도 교섭이 진행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분노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기다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는지... 저희 비정규직,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수십 년을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정규직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해보셨나,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또 오늘 노동부장관이 거제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내려오면 저희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조직하고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힘든 투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동지들! 그리고 단식까지 결행해 주신 우리 서울의 3명 동지들께 지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지들, 23일 거제에서 전국 300만 비정규직들의 한을 품고 소리높여 외치고 싸우면 좋겠습니다. 투쟁!

발언문2>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푸른 변호사입니다.

불법파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간략히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원청 사용자는) 하청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등).

또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및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CJ 대한통운 사건 판정 등).

따라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진행되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님에도, 정부와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이라는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하청업체가 아닌 대우조선해양이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나서야 이 파업이 해결될 수 있기에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두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가들도, 민변 노동위도 희망버스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3>단식자 강봉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여기에 오기 전 1도크를 지날 때마다 끝장투쟁을 하는 7명 동지들의 눈과 결의에 찬 손길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동지들에게 답하였습니다. 7명의 동지 곁에서 사수하는 나머지 동지들도 나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도크를 벗어난 자리에서도 동지들의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명 동지의 굳은 결의와 특히 투쟁에 임할 때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투쟁의 승리의 끝만 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유최안 동지의 말에 나 또한 이 투쟁의 끝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7인의 동지들과 여기에 있는 4인의 동지와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동지들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끝까지 투쟁

발언문4> 문화예술인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원장)

저는 희망버스에 함께하는 예술인이며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해 불법 상황으로 규정하고 종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법무부 장관 한동훈,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국무조정실장 방문규 5개부처 장관들은 인간답게 살고자 목숨을 건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을 범죄자 모리배로 낙인찍고 공권력 강제 진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법부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도록 국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으로 국가폭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 민간 시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때 왜 국가는 기업 이윤이 우선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하청노동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도태시키는 우생학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까? 가뜩가나 펜데믹 위기, 전쟁,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삶이 팍팍한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스스로 파시스트 정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윤섣열 정부는 우리경제의 물가 불안을 현재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책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정부가 무능한 것을 왜 떠넘깁니까? 능력, 공정으로 내각을 구성했다면서 왜 국민을 기만합니까?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기업과 정부입니다. 소득대비 산재사망률 1위의 국가, 언제든 일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노동환경, 산업체계의 재편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업의 책임을 하청노동자들 이 구조조정으로 부당해고로 목숨 바쳐 책임져왔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로 일한 청년들이 구조조정 당하고 일하다 산재를 입고 회사에 부당함을 요구 하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고독사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신들이 문제라던 청년노동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떠밀리도록 국가의 미래를 지우려고 합니까? 노동엔 엄격하고 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고자 희망버스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무지개인권버스 지오(행동하는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오늘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임금회복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48일차가 되었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0.3평의 철장 안에 스스로를 가둔 날은 28일,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3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는 6일째입니다.

어제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부 5개 부처에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 담화문이었습니다. 노사가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 모두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합니다. 말 한 번 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왜 파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5년 전 조선업이 어려워졌을 때 임금삭감으로 희생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수익이 늘어났으니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고통을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이 정부가 이제는 좀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적반하장 책임전가 말고 그래서 기업은, 정부는 어떻게 이 고통을 분담하려는지 그 해결책을 내놓으십시오.

회사의 위기, 나라의 위기라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하는 이 노동자의 현실이 회사의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30여일이 가깝도록 여전히 철장 안에 있는 인권의 부재가 나라의 위기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회사가, 시민의 존엄쯤 짓밟혀도 괜찮다는 정부가 바로 어디선가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위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반하장식 대응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조용히를 강요당해왔습니다. 각종 미디어에는 수많은 퀴어들이 나오는데 그에 앞다투어 기업들도 하나둘 관련한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왜 일터에서 성소수자를 찾기란 그리도 어려울까요. 이 사회가 정부가 차별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도 현실에서 생계를 꾸려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삭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미디어에 성소수자 관련한 콘텐츠가 쏟아지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드러낼 수 없다면. 한국이 세계 제일의 조선업계면 뭐합니까. 그걸 만드는 노동자가 제대로 살 수 없다면.

성소수자들은 희망버스에 탑니다. 무지개인권버스에 성소수자들, 인권활동가들로 꽉꽉 채워 거제로 가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의 투쟁만이 우리가 기대어볼 빛입니다. 이 연대만이 권력에 맞설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투쟁!

발언6>사회적파업연대기금 버스 권영숙 (민교협 전 공동의장 )

사라진 것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소집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열리고 관계장관들 합동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관계장관들은 말하길,한국은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거제 대우조선을 점거한 사내하청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면 협박합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의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노동권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있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체불명이기 때문입니다. 노자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할 상대 주체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섭테이블에는 원청 노사가 앉았습니다. 원청 대우조선이 정규직 노조가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럼 원청회사는 왜 나왔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여야하지 않겠습니까.

또 담화문은 정부는 인내로 대화를 지속했고 이제 그 노력이 더이상 소용없으니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듯이 암시하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언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정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이자 현재 실권자인 산업은행도 그 배후의 정부도 나선 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대통령은 노사자율을 강조하며, 정부는 대우조선 문제에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서 노사 원하청이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나서서 관계장관들과 함께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합니다. 이게 노사자율입니까? 노사자율 강조할 것이라면 입 다물고 노사자율에 나서지 말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편드는 발언공세로 노조를 압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011년 희망버스는 부산 영도 한진중공어 정리해고투쟁에 연대하는 희망버스였습니다. 저는 이 희망버스를 남한사회 노동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희망버스로 인해 많은 사회단체들이 격동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희망버스도상에서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져 지금 11년째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있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에 기대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회적 연대는 확장되지 못하고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각자도생이 사회적 연대를 대체했습니다.

이제 2022년, 11년이 지나 거제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자 투쟁에 희망버스가 발진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희망버스라고 봅니다. 이번 희망버스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노동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다시 일깨우면서 새로운 연대운동을 위한 힘이 형성되기 바랍니다. 2022년 대선을 경유하며 이 사회는 방향을 잃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핵심에는 노동을 배제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노동과 민중의 생존권과 시민권을 도외시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우리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 비정규투쟁에 함께 하는 희망버스로 이 사회의 연대의식을 다시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투쟁!

발언문7> 희망버스 공동집행위원장 황철우(비없세 소집권자)

723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공동집행위원장 황철우입니다.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노동자 편이 아니고 사용자 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거제로 내려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제2의 쌍용차 사태라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7월7일부터 준비한 희망버스는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24개 도시 2천여 명이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원로버스, 무지개인권버스, 사회적파업기금버스, 법률·청년버스, 종교버스가 준비 중입니다. 참가단체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비롯해 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대통령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발언 이후 지역별 개인 참가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23일 당일 희망버스 본 대회는 가장 민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5시부터 본 대회가 진행되며 본 대회 이후에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직접 만드는 희망배 만들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아주십시오.‘, ‘이대로 살수 없습니다’라는 노동자와 함께 해주십시오. 7월23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에 함께 탑승해 주십시오.

발언문8> 한의사 오춘상(길벗한의사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한시도 가만히 몸붙일 수 없는 0.3평 감옥에 스스로 몸을 가둔 '감옥 투쟁'을 시작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일, 씻지 못하는 위생문제, 대소변의 처리문제, 현 상태에서 질병과 감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1주일만 운동을 하지 못하면 근육의 50%가 빠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면역기능이 떨어집니다.

지금 유 부지회장의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욕창은 말할 것도 없고 면역관련질환에 걸릴 위험에 빠진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무더위로 도크 안은 사우나 속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도크 안 20미터 고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6명의 조합원의 건강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산업은행 앞에서는 또 다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세 사람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는, 의료인은 무기력합니다.

며칠 전 기사제목이 떠오릅니다.

‘다시 1위 탈환!’

조선업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새계1위 조선강국의 바탕에 누가 있었습니까?

0.3평 철제감옥에

찜통과 다름없는 도크 속에

여기 산업은행 앞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수년 동안 조선업의 불황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회복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노조할 권리를, 그 당연한 권리를 확인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청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원청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 혈세 수조 원을 들여 살려낸 대우조선의

가장 밑바탕을 지탱해 온 하청노동자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이 외침에 우리들은 7월 23일 희망버스로 화답합니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권은

이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저희 보건의료인들도 7월 23일 희망버스에 힘차게 동참하겠습니다.